(흑룡강신문=하얼빈) 2013년 중국 경제 성장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감세정책 시행과 권한 이양 등의 방식을 통해 경기침체 국면을 성공적으로 전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혁을 통한 성장 촉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올해 1/4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4/4분기 대비 0.2%p 하락한 7.7%밖에 되지 않았다. 여러 해 동안 8% 이상의 경제성장률에 익숙해진 시장 심리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출렁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잃었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 새 정부는 과거와 같이 부양책을 시행하는 대신 시장 자극, 감세 정책 시행, 권한 이양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밖에 2013년 그림자 금융이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中國銀行業監督管理委員會) 등이 그림자 금융 리스크에 주의를 기울였다. 중앙은행은 연중 한때 고의로 유동성을 축소하였으며 이로 인해 은행간 거래시장의 ‘돈가뭄’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상반기 중앙은행이 여러 조치를 통해 시장에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개혁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중국 GDP는 동기 대비 7.5% 성장하는 데에 그쳤다. 이는 전 분기 GDP 성장률 대비 0.2%p 하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國務院) 총리는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취업 수준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물가상승률 등이 ‘상한선’을 넘어서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국무원은 올해 7월~9월 여러 차례 상무회의 결정 방식으로 정보소비(정보 제품 및 서비스가 소비대상이 되는 소비활동을 의미) 촉진, 철도 투자ㆍ융자 메커니즘 개혁, 중서부 및 일부 빈곤지역 철도 부설 가속화, 영세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징수 잠정 중단, 수출업체를 위한 심사ㆍ승인 절차 간소화, 재정 보유자금 활성화, 도시 인프라 건설 강화, 신용대출자산 증권화 시범시행 확대 등 일련의 정책을 내놓았다.

　　2/4분기 중국 GDP가 동기 대비 7.5% 성장하는 데에 그쳤으나 상기 노력 덕분에 3/4분기에는 7.8% 성장하는 등 ‘V자형’ 회복을 실현했다. 또한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는 ‘자원배분 과정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 발휘’를 강조하여 개혁이 지속될 것인지를 둘러싼 시장 관계자의 의구심을 일소했다.

　　‘개혁을 통한 성장 촉진’이라는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2014년 중국 경제 동향은 더욱 기대해 볼 만하다.

　　출처: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