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총 부채비율 5년 만에 66%P 상승…경기악화로 부채상환 위기감

세계 최대규모 외환보유액…자본시장 개방 정도 낮아 리스크 전염성 크지 않을 듯

[한국경제신문 ㅣ 김동윤/김순신 기자]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몇 년 전 중국 경제를 ‘자전거 경제’에 비유했다. 자전거는 달리지 않으면 균형을 잃는다. 중국 경제도 성장이 둔화되는 순간 많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최근 중국 경제의 상황은 ‘균형 잃은 자전거’와 비슷한 면이 많다. 경제 성장세가 작년부터 ‘감속모드’에 들어가면서 금융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단기금리 지표 중 하나인 상하이은행간금리(SHIBOR·시보)가 단기급등하는 신용경색 현상이 작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발생했다. 올 들어선 태양광 업체 차오리솔라가 중국 본토 회사채시장에서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냈다.

중국에서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비관론자들의 기본 논리는 과도한 차입을 통한 비효율적 투자가 만연한 상태에서 성장률이 둔화되면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보유액, 관리변동환율제, 낮은 자본시장 대외 개방도, 은행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통제력 등을 감안할 때 중국에서 금융위기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시나리오란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이 같은 비관론과 낙관론은 △지방정부 부채 △그림자 금융 △회사채시장 △부동산 버블 등 크게 네 가지 이슈에서 충돌하고 있다.

(1) '눈덩이' 지방정부 빚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 5조6000억위안에서 2012년 6월 말 17조9000억위안으로 빠르게 늘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채권을 대거 발행한 탓이다. 이 채권의 주요 투자자는 국유 은행들이었다.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면서 지방정부가 투자한 인프라의 수익성 역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가 만기 상환에 실패하면 은행 건전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디폴트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국은 지방정부가 거둬들인 세수의 50%를 중앙정부가 강제로 가져가는데, 전체 정부지출의 75%가량을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구조적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지방정부는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전병서 중국금융경제연구소장은 “지방정부가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당연히 중앙정부가 채무를 인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만기가 평균 7년이어서 집중적인 만기 도래 시점이 2019년”이라며 “조달금리도 연 5% 전후로 비교적 낮아 차환 발행이 크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 '그림자 금융' 급증

그림자 금융 역시 중국 금융시장의 핵심 리스크로 꼽힌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2010년 말 9조위안이던 그림자금융 잔액은 작년 말 30조위안으로 급증했다. 중국은 금융감독체계가 발달해 있지 않아 그림자 금융의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란 지적도 있다. 또 은행 대출과 달리 정부의 통제가 쉽지 않다. 신탁상품과 같은 그림자 금융은 수백만명의 개인들이 주요 투자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신탁상품은 올해와 내년에 만기가 집중적으로 도래한다. ‘그림자 금융 상품 디폴트→투자자 불안감 고조→뱅크런 발생’ 등의 경로를 통해 금융위기로 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낙관론자들은 그림자 금융이 중국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를 따져보면 중국은 61%(2012년 말 기준)로 영국(476.8%) 유로존(175.4%) 캐나다(160.4%) 미국(160.1%) 한국(102.3%·이상 2010년 말 기준) 등에 비해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그림자 금융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신탁대출과 위탁대출 등 주요 그림자 금융 증가세는 작년 말을 기점으로 대폭 둔화됐다. 안유화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림자 금융 위축이 실물경기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금융 시스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3) 회사채 디폴트 확산

회사채시장도 차오리솔라에서 시작된 디폴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시장금리는 상승 흐름을 타고 있어서다.

이미 태양광패널 업체 바오딩톈웨이바오비엔, 하이산철강 등이 디폴트 대열에 동참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회사채 부도가 ‘베어스턴스 모멘트’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8년 3월 미국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미국 금융위기의 서막이 오른 것을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최근의 회사채 연쇄 디폴트는 중국 정부의 ‘기획성 디폴트’일 뿐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차오리솔라와 바오딩톈웨이바오비엔은 최근 2년 연속 적자를 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었다. 해당업종도 중국 정부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한 19개 업종에 속한다. 전 소장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부실 기업이 디폴트를 냈다고 해서 회사채시장 전반이 마비될 것으로 보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했다.

(4) 부동산 버블 위험

수년째 상승세를 지속해온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조정을 받고 있다. 중국 100대 도시 신규주택가격 상승률(전월 대비)이 지난해 10월 1.24%에서 올 2월에는 0.54%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18일엔 부동산 개발회사 싱룬지예가 디폴트를 선언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14일 분석보고서에서 “부동산 거품은 중국 금융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노무라증권은 중국 부동산시장이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도시 거주 인구 1인당 주거면적이 39㎡로 일본(35㎡)과 영국(33㎡)보다 넓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주택 재고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182% 증가한 것도 공급과잉 탓이라는 게 노무라의 진단이다. 웬디 첸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림자 금융이나 지방정부 부채 문제는 신탁회사의 구조조정과 만기 연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의 거품 붕괴는 효과적인 정책대응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의 공급과잉 문제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 국한된 현상일 뿐이란 반론도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가 발달한 대도시는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조강호 하나대투증권 글로벌디비전 상무는 “중국은 매년 1900만명의 사람이 도시로 유입된다”며 “반면 연간 주택공급량은 최대 1000만개(방개수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