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경찰, 야간당직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조사

유족들 “진상규명 통해 책임자 처벌” 요구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의 효실천사랑나눔 요양병원(이하 효사랑요양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에서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 의료재단의 실질적인 이사장이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는 30일 병원 회계장부와 직원들 근무기록, 소방 안전점검 관련 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관계자 등을 소환해 안전관리 등 병원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요양병원 자체 화재 대응 지침엔 야간 때 소화반 2명, 지원반 5명, 대피반 17명 등 24명이 근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불이 난 28일 새벽 효사랑병원엔 간호사 2명과 간호조무사 13명, 당직의사인 병원장 1명 등 16명만 근무했다. 의료법상 200명 이상인 병원에서 야간당직은 의사 2명과 간호사 4명이 근무해야 한다. 경찰은 본관과 별관에 입원중인 환자 324명을 돌보기 위해 법적 규정대로 야간당직 근무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효사랑요양병원이 2008년 본관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 규정 등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통해 병원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효사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 ㅎ재단의 이사장은 정아무개(50)씨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정 이사장의 남편 이아무개(53)씨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한때 병원에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2007년 11월 의사를 병원장으로 고용한 뒤, 부도난 공장을 개조해 효사랑요양병원을 설립했고, 사실상 병원을 경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장으로 등재된 정씨는 주부이며, 이씨가 행정원장인 형과 함께 요양병원을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병원 조직표에도 이씨가 이사장으로 돼 있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병원 쪽이 안전관리 지침을 위반했거나 화재 사고 전에 환자들을 결박했다는 주장이 부검을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씨가 업무상 치사상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의 딸(26)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또 다른 ㅎ재단은 광주 신가지구에 245개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의 ㅎ재단은 2011년 7월 목욕탕이었던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한 뒤 병원으로 용도변경해 요양병원 허가를 받았다.

모텔이나 부도난 공장, 찜질방 등을 요양병원으로 바꿀 경우, 병원 안의 구조가 사고가 났을 때 치매 노인들이 탈출하기에 힘든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내 요양병원 37곳 중 54%인 20곳이 건물을 개조해 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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