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청와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중국 언론, "중국의 우방국는 조선이 아니라 한국"

중국 생활, 십수년만에 처음 접하는 한반도 관련 뉴스이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뉴스이다. 이같은 뉴스 한 꼭지에서 현재진행형의 시대사적 변화를 실감하거나 무게감 있게 읽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국 포탈사이트인 왕이에서는 8일 자체 보도에서 중국과 남북한간의 교역액 수치를 근거로 그래프를 그리고 "한중관계 발전이 북중관계 강화보다 더 이득이 될 것이다"며 "좋은 친구의 나라, 즉 중국의 우방국은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전문 칼럼을 보도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남북간 교역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여왔던 이같은 수치를, 중국언론이 이제야 발견하고 생각이 바뀐 걸까? 아니다. 중국정부의 정치외교적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같은 변화가 중국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왕이의 그래프에서 열거한 수치를 보자, 2012년 기준, 한중 교역액은 대중 수입이 780억불, 수출이 1315억불로 535억불 정도의 흑자를 봤다. 반면 북한은 대중 수입이 35억불, 수출이 23억불로 8억불 정도의 적자를 봤다.

총교역액을 비교해보면 한중교역액이 2095억불이었으며 북중교역액은 58억불로 대략 36분의 1수준이다.

더군다나 북한의 대중 교역은 전체 교역의 80%가 훨씬 더 돼 중국하고만 교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남한은 대중수출입 규모가 20%안팎으로 북한처럼 중국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다.

왕이는 이같은 수치를 근거로 "누가 중국의 우방국이겠냐?"며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이 시장경제를 선택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버전의 중국이 들어서면서 한반도 외교전략이 크게 바뀌고 있다. 그 변화의 배경과 원인을 분석하면 이렇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과거 사회주의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졌다. 30여년의 개혁개방 역사를 통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착륙에 성공했으며 개방시대 30년 동안 중국인민의 시대인식도 상당히 바뀌었다.

둘째, 북한과 중국은 서로 다른 체제로 너무 먼길을 이미 와버렸다. 1994는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문건에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서 "사회주의배신자들은 사회주의리념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서 저들의 추악한 배신행위를 변호하려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체제로의 변화를 배신행위로 규정했었다. 왕이 뉴스에서도 언급했듯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상호 이질적 경제체제의 북중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셋째, 3대째 왕권을 물려받은 김정은 군사독재정권이 불안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회주의의 계획경제시스템의 문제가 20세기 후반기 이미 역사로써 입증됐지만 북한은 계획경제를 고수해왔다. 갈수록 경제가 피폐해지고 정치체제의 정당성을 잃자, 평양은 군사적 힘에 의존해서 수령체제를 유지하는 '군사제일주의' 정치노선을 고수하며 핵무기 개발에 집중해 왔다. 더군다나, 권력을 3대째 유산으로 물려주며 나라와 국민을 한 집안의 소유물로 전락시켰었다.

북한 전체 교역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 더 북한 내부사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권장하며 적극적인 지원까지 약속했던 중국정부가 북한의 새 권력자인 김정은을 단 한 차례도 만나주지 않고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는 중국정부의 한반도 외교전략의 변화이다.

중국은 북중 변경지역의 중국 국경 경비대는 근년 들어 북한사회의 붕괴로 인한 국경혼란에 대비해서 훈련을 진행해왔다.

중국정부가 북한을 더이상 정치외교상 전략적 가치가 있는 나라, 사회주의 동맹을 맺은 이념적 동지의 나라로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 북한 붕괴에 따른 한반도, 더 나아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새 버전을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봐야한다.

지난해 4월 시진핑 정부가 본격 출항을 하는 시점,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감행한 시점에, 필자는 "'실사구시' 중국 對한반도 전략, 이렇게 수정해야"라는 칼럼을 썼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더 이상 대미 방어벽이 아니며 한반도에 미국 끌어들이는 빌미이며, 핵 개발로 인해 방어벽이 불폭탄이 된 이상, 한반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물론 중국 정부관료 누구도 필자의 칼럼을 읽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현 시진핑 정부는 필자가 바라던 대로 전략적 수정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진정한 우방국은 조선이 아니라 한국이다"라는 기사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중국정부의 외교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시대사적 변화가 본격화 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한중간 통합시장의 시대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백년의 미래를 결정 짓는 중대한 시대사적 가치가 있다.

오늘의 한반도는 이같은 시대사적 판단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정치와 계획경제의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정치와 시장경제의 남한이 역사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면 시대사적 예견과 판단이 곧 나라와 국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실감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동아시아의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적인 변화를 실천에 옮기며 미래 역사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국내정치에 연연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변화에 대해 감조차 못잡고 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사적 변화의 시기 때마다 역사변화를 제대로 읽지못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의존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는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이 아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제정세는 한반도가 미중 양대국을 저울질 하는 저울추 역할을 하는 지역임이 분명하다. 나라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사항은 지혜이다. 미래를 예견하고 스스로 발전의 길을 개척하는 지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