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10%로 인상하는 시점에 시행할 듯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소비세율 인상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증세시 저소득층을 위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경감세율은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 세율을 낮추는 제도다. 집권 자민당은 경감세율 도입시기를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세율을 10%로 올리는 시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가 일본 언론 보도대로 소비세율 인상(8→10%·법률상 2015년 10월 예정) 시기를 2017년 4월로 연기할 경우 경감세율도 그 시기에 맞춰 도입될 전망이다. 다자회의 참석차 해외 출장중인 아베 총리는 17일 귀국 후 증세 시기와 함께 경감세율 도입 방침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소비세는 민주당 집권기인 2012년 8월 여야합의로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2014년 4월 5%에서 8%(예정대로 시행)로, 2015년 10월 8%에서 10%로 2단계에 걸쳐 인상하게 돼 있다. 경제상황을 고려해 인상을 보류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