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해천 중국상무부 부장조리(가운데)와 정홍 베이징시 부시장(오른쪽) 기자회견

정홍(程紅) 베이징시 부시장은 중국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최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봉사업의 개방확대 종합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방안설계에 근거하여 베이징은 중점있게 과학기술문화교육, 인터넷정보, 금융봉사 등 6대 영역의대외개방을 확대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다차원적으로 봉사업 개방의 경로를 탐색하여 전국적인 경험을 누적하는데 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산업과 제2산업과는 달리 봉사업은 포괄영역이 넓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봉사업을 15개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진일보적으로 세분하면 1200개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베이징시 시범사업방안에 따라 먼저 6대 영역 개방확대를 추동하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봉사, 인터넷과 정보봉사, 문화교육봉사, 금융봉사, 상업업무봉사와 관광봉사, 건강의료봉사가 포함됩니다.

정홍 베이징시 부시장은 올해 5월 총체적 방안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4개 여 월간의 시간에 일부 영역들에서는 이미 진일보적인 조치를 내놓았으며 시범사업이 초보적인 진전을 이룩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예하면 과학기술봉사영역에서 국내자본과 경외자본이 협력을 통해 베이징에 새로운 창업부화플랫폼을 구축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외자기업들과 적극 협력하여 대중창업 공간을 공동 구축했습니다. 한편 민항사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 비행기 보수프로젝트에 투자함에 있어서 중국측 지분보유의 규정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중국측이 지분을 보유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건강의료영역에서 7월 첫 특허경영방식을 통한 의료기구 설립 합의가 이미 베이징에서 쳐결되었습니다. 대형 공립병원과 사회자본이 특허경영 협력 의료기구 설립의 방식으로 개혁을 진행합니다."

한편 개방조치에서 베이징은 봉사업 확대 개방을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연장하여 더욱 많은 국가차원의 개혁개방조치들이 베이징에서 먼저 실행되고 시범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봉사업 개방의 깊이와 폭을 꾸진하게 확장했습니다.

류해천 (劉海泉)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유형 자본들에 대한 개방을 점차적으로 확대합니다. 외자 지분보유 비율 제한을 취소하거나 낮추고 경영자질과 경영범위 제한을 부분적 또는 전부 완화하여 투자주체의 다원화를 실현하고 개방으로 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베이징봉사업의 업그레이드와 세대교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베이징과 상해를 비롯한 소수의 대도시에서 봉사업은 이미 경제의 주도산업이 되었습니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경제총량의 80%정도는 봉사업이 창조하여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류해천 부장조리는 봉사업의 개방확대는 이런 도시에만 아니라 중국 개혁개방의 전반적 국면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조업에 비해 봉사업 발전현황과 업종특수성은 봉사업의 개방이 특정지역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할수 있고 또한 복제가능하고 참고가능한 경험을 도출하여 전국에 보급할수 있음을 결정합니다. 베이징시 봉사업 개방확대는 4개 자유무역시범구와 광동(廣東)홍콩마카오봉사무역자유화와 함께 공동으로 봉사업의 대외개방 다차원, 다 영역, 대범위의 시범사업구도를 형성할 것인데 이 것은 다차원으로 봉사업의 개방 경로를 탐색하는데 이롭과 더욱 많은 복제가능하고 보급할수 있는 경험을 형성할 것입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이번 베이징 시범사업은 3년을 기한으로 2015년 5월 5일부터 2018년 5월 4일에 끝납니다. 시장준입 완화, 감독관리모델 개혁, 시장환경 최적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복제가능하고 보급이 가능한 경험을 헝성하여 시법사업이 국가의 전방위적인 주동적 개방의 중요한 실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정홍 베이징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