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놓고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15.10.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사시 日 자위대 한반도 전개 가능성 밝히기는 이례적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박응진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필요에 따라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한국이 동의해야 (일본군의) 출병이 가능한가"라는 강창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유사시 한반도 내 일본인들의 신변이 위험할 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어찌할 것이냐는 물음에 황 총리는 "다른 의도를 보인다면 우리 국익에 맞게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필요하면 일본군이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황 총리는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은, 부득이한 경우에 (일본과) 상의해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일본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정부의 동의없이는 일본의 자위대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전시(戰時) 상황 등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황 총리의 이날 답변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가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 조약이나 협정을 맺었냐는 물음에 황 총리는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인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황 총리의 답변을 두고 재차 구체적인 의미를 묻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안된다고 말씀 드렸다"며 "그러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여러 정황을 참고해 우리나라가 동의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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