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국회 입법조사처, 'IT추진체계개편 방향' 지적…전문성 확대방안도 시급]

향후 국내 IT(정보기술) 부처개편 시 새로운 IT 정책 추진체계는 정치권과 기업 등으로부터 정책과 규제집행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돼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IT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추진체계 개편 방향'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새로운 IT정책의 추진체계 재편시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이같은 기본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정보통신의 균형발전이 보장돼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통신 산업에서 콘텐츠 생산, 유통, 분배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직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에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부와 정치계, 기업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정책과 규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했다.

아울러 IT 부문의 정책과 규제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IT부문의 혁신과 융합 촉진을 통해 타 산업과의 정책조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송 규제는 방송의 디지털화, IPTV,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등장으로 방송통신 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IT 추진체계 조직 형태에 대해 정책·규제 권한 분리 여부 등에 따라 △대통령 산하의 기구 신설 △독임제 총괄부처의 창설 △방송·통신 총괄 독립위원회 창설 △정책기관과 규제기관의 분리 등 4가지 안을 꼽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조직형태는 향후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신정부의 비전과 정부기구의 전반적인 재편전략과 맞물리는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IT 정책의 추진체계 재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재편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행정조직 측면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국내 정치시스템에서 총괄부서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과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전문화, 융합화돼는 IT 부문의 발전 속에서 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통합해 총괄할 부서가 필요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IT가 전 부처의 범용기술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간 분쟁 조정이 필요한 영역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을 각각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