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부 지방정부의 재정이 극도로 취약해 파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 장샤오춘(张少春) 부부장은 지난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정부 채무 관리 업무현황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지난 2013년 6월말보다 4조5천억위안(807조원) 증가한 15조4천억위안(2천761조원)으로 종합적인 재정능력 대비 부채비율이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무원은 올해 지방정부 채무 상한선을 지난해보다 6천억위안(107조5천620억원) 늘어난 16조위안(2천868조원)으로 비준한 바 있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성장 둔화 등 요소로 지방 재정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토지양도세 수입이 크게 줄면서 지방정부의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일부 지역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돈을 빌려 노후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장샤오춘 부부장 역시 "현재 지방정부 부채의 90% 이상이 국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빌려 이자율이 10% 가량 된다"며 "매년 높은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채무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일부 지방정부는 국부적으로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밝혔다.

전인대 예산업무위원회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그간 현직에 있는 관리들은 돈을 융통하는데 급급한 반면 전임자 임기에 발생한 채무에는 상관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며 "그동안 예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파탄상황인데도 정부나 개인 어느 누구도 문책을 당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예산집행에 대한 타당성을 연구하고 채무상환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시스템을 확립해 이를 관료의 정책 성과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