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또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 관영 환수스바오(環球時報)가 "제멋대로 하는 북한을 중국한테 책임지우려는 한국 여론"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환추스바오는 15일자 사설을 통해 "한국 여론의 압력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면서 "중국은 4차 북한 핵실험에 따라 고조된 한국 사회의 불안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을 향해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국 모 일간지의 '역대 최상의 한중 관계에 대한 책임' 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그 예로 들면서 한국 사회는 반드시 스스로 정서와 사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또 "일부 (한국)사람들은 한·중 관계가 분명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기인(自欺欺人,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다)의 태도로 중국 정부가 북한을 '말 듣게' 만드는 방법을 안다고 믿는다"면서 "이들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의 태도가 강경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중국의 손에 북핵 해결의 열쇠가 쥐여 있는 줄로 착각한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말 북한 모란봉 악단이 중국을 방문했다가 돌연 취소하고 귀국한 사실이 보여주다시피 "북중 관계는 한미 간의 동맹 관계와 다르고 매우 복잡한 관계"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중 관계만을 의지하는 것은 분명 부족하고 한미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한미 양국은 최근 몇년 간 효력이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을 포기한 채 무력과시, 군사압력 강화 등 단순한 행보만 보여줬다"면서 "진짜 20여 년간 해결되지 않은 북핵 문제가 겁 주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악성 순환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지만 제재안은 반드시 관련국들의 합의와 공조를 기반으로 광범위한 방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보호는 '보호'인 측면도 있지만 '납치'라고 볼 수도 있다"면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한국 국익을 고려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게 제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상당수의 사람은 미국 정부가 사실상 한반도 긴장 완화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 완전한 화해에도 관심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부연했다.
신문은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중국이 북핵 해결의 모든 책임을 지고 대북 정책을 180도 수정해 북중 양국 간에 동북아 새로운 충돌이 일어날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부분 한국인도 같은 생각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중 관계는 이미 북핵 문제에 따른 악영향을 받았고 중국이 희생한 전략자산의 규모는 이미 상대적으로 크다면서, 중국은 지속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에 동참할 예정이지만 단독으로 책임을 수행할 의무가 없고 능력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자신들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중국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면서 중국의 전략자산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미국의 관용 수법인데 한국은 이를 배워서는 안된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신문은 "한국은 한반도에서 "어사망파(魚死罔破, 물고기도 죽고 어망도 터지다 싸우는 쌍방 모두 손해가 심각하다)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을 미일 양국이 더 원치 않은지, 자신들이 더 원치 않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런 배경하 한국이 미일과 고도 일치된 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단순히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것은 꼭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돌발 변수가 생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아울러 "만약 군사적 위협과 제재로 세계 현안을 해결했다면 전 세계는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环球时报：朝鲜任性，韩国舆论怨不得中国
韩国舆论近日不断给朴槿惠施压，要求政府促中国管束朝鲜。朴槿惠13日呼吁中国严厉制裁朝鲜，引来更多对中韩关系的议论。面对朝鲜“氢弹”试验，韩国社会有些惊慌可以理解，但他们冲中国发泄自己的焦虑则没有道理。韩国社会需要整理自己的思路和情绪。
比如韩国《朝鲜日报》12日发表社论，题目是《虚构“历代最好韩中关系”究竟应由谁来担责》，里面充满了抱怨。
一些韩国人明知道中朝关系“没那么好”，却又自欺欺人地相信北京“有办法让平壤听话”。朝鲜执意搞第四次核试验，他们认为是中国要求朝弃核的态度不够强烈，似乎中国手里掌握着解决朝核问题的“金钥匙”。
中朝关系当然与韩美日同朝鲜的关系不是一个性质，但中朝不是韩美那样的同盟。不久前朝鲜牡丹峰乐团来中国，没演就回去了，这一来一去是中朝复杂关系的真实写照。要想影响朝鲜在核问题上决策过程和方向，仅靠这样的中朝关系显然远远不够，美韩等必须承担起它们的责任。
应当指出，美韩这几年几乎放弃了它们的有效努力。它们向朝鲜军事施压，炫耀武力，这比做什么都简单。但对于已经拧巴了二十几年的朝核问题，是简单吓唬吓唬就能解决的吗？
朝鲜经常说要“最严厉地惩罚”韩国这个“美帝走狗”，还向延坪岛开过炮，韩国被吓住了吗？韩国自己不害怕，凭什么就相信能用“空前的制裁”以及更极端的军事威胁把朝鲜吓倒？
朝核问题是一个“连环错”的结果，以制裁向朝鲜施压是破解僵局的重要突破口，但必须有更广泛、各方都做出相应妥协和贡献的方案跟进。美韩必须在给朝鲜安全感的问题上有实质动作，但现在的实际情况是，朝鲜和美韩都没有尽各自的义务，它们都被惯性推着在老路上越走越远。
韩国长期“处在美国保护下”，但那既是保护，也同时是“绑架”。美国的朝鲜半岛政策不是为韩国利益设计的，而是华盛顿亚太大战略的一环。很多人相信美国不希望半岛彻底缓和，因此它对与朝完全和解不感兴趣。
也许是韩国舆论不敢得罪美国，也许是那些人被美国搞得已经不会独立思考，他们向中国要朝鲜弃核，很大程度上找错了对象。韩国不仅没有向美国施压，要求后者与朝鲜就缓解对立相向而行，而且经常在韩美利益并非一致的时候盲从后者，对朝鲜过度舞刀弄棒。
华盛顿和东京都很希望中国挑起解决朝核问题的整个担子，把对朝政策来个180度大转弯，中朝最好成为东北亚新的冲突焦点，把东北亚的大部分风险都吸引过来消耗。可能部分韩国人也挺愿意这样，但这完全不合道理。
中朝关系已经受到朝核问题影响，为促朝鲜弃核，中国实际所做的战略付出比其他方面都高。中国应会继续与国际社会一道对朝进行制裁，但要中国一方扛起本应多方共担的责任，中国既没有义务，实际上也做不到。
要求中国做这做那，自己则拒担责任，轻率地喊打喊杀，要中国一方倾尽真金白银的战略资源，给局势“揩屁股”。美国总是这样，韩国莫跟它学。
韩国最要想清楚，是它更怕朝鲜半岛出现“鱼死网破”，还是美国、日本更怕。它与美日“高度一致”的道理何在？重要的是，单靠无限提升制裁不会有效果，还说不定会带来什么新变数。世界如果真能单靠制裁和军事威胁这种最容易组织的办法就能解决大难题，很多地方早就不这么乱了。
环球时报2016.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