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조선족 이민" 주먹구구 출산 대책

저출산 문제는 20대 총선의 화약고다. 이전 총선에서 비정규직, 의료민영화, 안보 문제가 쟁점이었다면 이번에는 2030세대의 표심을 가를 주요 현안이 이 문제에 걸쳐 있다. 취업·결혼·출산 등을 포기했다는 수백만명의 '다포세대'가 저출산 문제의 당사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조선족 이민'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품은 정치적 휘발성이 드러난다. 당정회의에서 나온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정치권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들끓었다. 김 대표가 언급한 '세자녀 갖기 운동'도 뭇매를 맞았다.



따져보면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당정회의를 민감한 시기에 개최한 것부터 이런 정치적 의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회의는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 외에 5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매머드급으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도 뒤처지지 않는다. 여권과 대립각을 세울 총선용 저출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막판 다듬기 작업이 한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해법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2일까지 드러난 새누리당의 저출산 정책은 그동안의 정부안과 큰 줄기에서 일치한다. 당정은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단지 조성 목표를 현재의 5곳에서 1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최대 40% 싸게 6년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이다. 부부가 자녀를 1명 출산할 때마다 2년이 연장된다.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에는 주거 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장은 "당에서 다자녀 가구에 거의 공짜로 집을 한 채 줄 정도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출산율을 높이는 기초단체가 중앙정부의 사업에 공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난임부부 지원 연령에 상한선을 둔 조항을 폐지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안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교육부와 함께 준비하기로 했다.

'세자녀 가구 집 한 채' 방안은 야당 제안의 닮은꼴이다. 더민주 홍종학 의원은 2014년 11월 초 원내대책회의에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공급하는 안을 냈다. 당시 새누리당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중·고등학생의 교복값을 30% 인하하고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교육비 절감 대책도 준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건축비와 부지를 공동 부담하는 공공기숙사를 확대하는 대안도 냈다.

정작 정책의 수혜자인 2030세대의 반응은 싸늘하다. 본질을 꿰뚫은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겉저리 해법이 넘쳐난다는 반응이다. 주거 지원을 골자로 한 정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더 많이 더 빨리 결혼하고 낳아라'다. 아무리 패기로 끓는 젊은 부부라도 일시적인 혜택을 믿고 아이를 낳겠다는 모험을 하진 않는다.

전문가들도 저출산 대책의 부재가 아닌 과잉을 꼬집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재탕 삼탕의 백화점식 대책을 나열하는 기존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보육정책 관계자는 "다를 게 없는 정책에 뜬구름 잡기 약속이 수두룩하다"며 "이러니 저출산의 실태보다 전시 효과에 연연한 선거용 정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저출산 대책의 딜레마는 끊임없는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예산 확대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 지 오래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9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합계출산율은 16년째 초저출산(1.3명 미만)을 넘지 못한다.

모처럼 효과적인 정책이 나와도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치여 밀려나기 일쑤라는 점도 문제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가 대표적이다. 유권자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이유다. 19대 국회 들어 발의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12건 가운데 처리된 안건은 1건에 그친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나이가 많은 워킹맘(일하는 엄마)의 경우 보육료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보육시설 확보보다 고용 유지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며 "백화점식 정책의 나열이 아니라 고용·보육·주거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록금 전액면제·국민연금 추가…3자녀 우대책 뭐가 있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브릿지 플랜 2020(3차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14년 1.21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을 2020년 1.5명까지 올려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장기적으로는 2045년까지 인구 유지가 가능한 2.1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보육과 임신, 출산지원 대책을 내실화하고 초저출산 장기화 현상의 핵심인 만혼과 비혼, 취업모의 출산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녀수에 따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한자녀부터 출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한다.


번듯한 일자리가 없거나 주거부담으로 결혼을 늦추는 만혼부부를 위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개혁을 통해 향후 5년간 37만개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13만5000호의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임신·출산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행복출산패키지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초음파와 1인실, 제왕절개시 무통주사 등 산모 부담이 큰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비와 검사, 마취, 약제 등에 대해 201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한자녀 가족의 경우 두자녀를 꿈꿀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책의 포커스가 맞춰졌다.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거나 일반 기업의 경우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상향지급(통상임금의 40→100%, 월 상한액 100만→150만원)하는 식이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의 경우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2017년부터 중소기업 최초 육아휴직자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2배 인상하거나 중소기업 전용 어린이집을 2020년까지 100개소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두자녀 가구를 위한 대책의 기본방향은 '다둥이 가구가 우대받는 사회'로 설정됐다. 우선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을 기존 대학 1~2학년에서 올해 1~3학년, 내년 전학년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소득세 분야에서 자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15만원의 세액공제 등으로 구성된 자녀세액공제의 내실화도 추진된다.




연간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장려금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의 안착도 추진한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2개월, 셋째아의 경우 18개월 등의 연금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도 도입됐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존에도 전체 건설량 10% 범위의 주택 우선 공급제도, 전기요금 할인(1달 20%, 최대 1만2000원) , 도시가스 요금 할인(동절기 6000원, 기타 1650원) 등의 혜택이 지원돼 왔다.




여야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주거지원·일자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속한다. 저출산 현상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이 추세를 반전시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4년 뒤인 202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대거 편입, 생산가능 인구가 급감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4년은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평가된다.


이에 여야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저출산 문제를 주요 '정책 어젠다'로 삼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데 같은 방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일자리와 주거 문제에 접근하는 대책 마련에선 차이가 난다.


◇새누리당, 주거보장 인센티브· 청년 일자리 확대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저출산 대책을 마무리 짓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총선을 위한 공약으로 추가적인 새 대책을 내놓는 것과 동시에 기존에 추진했던 것을 잘 마무리지어 강한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키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지역이 지방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줄이는 방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향후 4년 내에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달 중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도 강하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부모보험'제도의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출산휴가·육아휴직시 평상시 소득의 80% 수준을 보전해주는 스웨덴의 사례를 차용한 것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들이 취업하는 입직 연령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을 2년 가량 앞당기는 등 학제 개편도 검토단계에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사회가 함께해야 성공 가능하다"면서 "주거비용과 양육비용에 따른 출산부담, 경력 단절에 따른 두려움, 제도 따로 현실 따로인 육아휴직 등이 결혼과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연령별·상황별 실천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맞춤형 주거제공·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산 문제 해결 기조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다. 더민주는 경제력이 뒷받침될 경우 정부가 2020년까지 목표로 하는 출산률 1.5명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더민주는 '청년희망 종합대책', '비정규직 4대 개혁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이것이 진정한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는 총선을 앞두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씽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저출산 극복 방안을 마련중이다. 조만간 구체적인 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더민주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크게 △주거 △워킹맘 △주부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거정책은 △820만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의 꿈 실현 지원 △임대시장 선진화로 전월세난 해소 △주거취약계층 맞춤주거 제공 등이다.


무주택가구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공급과 신혼부부·생애최초내집마련제도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맞춤주거는 노숙·쉼터거주 등 단신거주자(5만명), 3인 이상 단칸방거주자, 지하·옥탑방 거주자 등(67만명)에게 응급주거 제공 및 주거여건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또 고령자, 청년·대학생, 장애인, 다세대가구 등에게는 거주자 특성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주거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 즉 워킹맘을 위한 대안책도 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여성들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자는 것이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저임금 여성근로자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범위 확대, 노동시장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과 차별시정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육아휴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한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육아휴직 급여액을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70%로 인상(상한액 150만원)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연차휴가일 수 산정 등도 더민주가 주장하는 정책이다.


전업주부를 위해선 시간제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저출산의 문제를 삶의 격차 심화에서 찾고 있다. '따뜻한 복지'를 위한 정책을 내놓겠다는 국민의당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저출산 정책도 선진국 스웨덴…"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우리가 잘 아는 유럽 선진국들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역시 저출산이었다. 특히 스웨덴과 프랑스, 영국이 출산율 하락의 위기를 겪었다.

스웨덴이 1998년 1.5명, 프랑스가 1994년 1.66명, 영국이 2001년 1.63명으로 출산율 최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스웨덴 1.91명, 프랑스 2.08명, 영국 1.9명으로 출산율이 회복됐다.

가족과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 효과적인 여성의 일가정 양립 정책 등이 해당 국가들의 출산율 저하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이 됐다는 분석이다 .

우선 북유럽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경우 보편적 복지 정책에 기반한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로 저출산 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구체적인 스웨덴 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출산 예정 60일전부터 480일 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고 쌍둥이를 낳으면 여기에 180일의 휴가가 더 추가된다. 이 기간 동안 월평균소득의 80%를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12세 이하의 아이가 아프면 1년에 60일 한도로 120일의 간병휴가(평균소득 77%의 간병급여 수령)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가 16세까지 매월 17만원 가량의 아동수당이 전 아동에게 지급되고 출산 후 30개월 이내에 아이를 또 낳으면 아기를 출산했을 때 받은 만큼의 육아휴직 급여가 그대로 보장되는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을 실시, 여성의 출산간격을 줄이는 제도도 시행중이다.

90년대 초부터 매년 GDP의 2%이상을 보육 인프라 확보에 투자하고 있는 점도 출산율 회복의 밑거름이 됐다. 스웨덴의 보육정책은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는 기조 아래 교육과 일원화 돼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관리된다.

부모가 △어린이집 △종일 유치원 △파트타임 유치원 △가정탁아 중 선택해 취학 전 아동 보육을 맡길 수 있으며, 모든 보육시설은 교육시설로 인정된다. 부모는 급식은 물론이고 모든 부수적인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서는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도 관심거리다. 물론 북아프리카 및 중동계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는 한편, 혼외출산을 인정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대폭 상승했다는 해석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저출산 현황을 극복에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임신에서 출산, 양육 교육의 전 과정에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출산 3개월전부터출산 6개월 후까지 ‘유아수당’ △출산 후 ‘영아보육수당’ △2명 이상 자녀 모든 가정에 ‘가족수당’+3명 이상 자녀 ‘가족보충수당’ △6~18세 자녀 ‘입학수당’ 등이 지급된다.

해당 수당은 전국 123개 지역사무소가 개설돼 있는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aisses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에서 담당한다. 이 기관은 각종 수당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급여, 보육시설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90%가 넘는 프랑스 미취학 아동들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을 무상으로 다니고 있는 점도 출산 후 필요한 보육 부담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영국도 2001년 1.63명까지 하락한 출산율을 회복하는데 IT와 의료보험부문 등 기술직 및 고급인력에 한정한 이민정책 시행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함께 16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근로자들의 탄력근무를 보장하고 유급 육아휴직 39주와 유급 모성휴가 39주를 제공하는 제도도 동시에 시행돼 출산율 회복에 일조했다.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아동 관련 세액공제(Child Tax Credit)도 실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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