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3대 쟁점' 날선 공방

북핵 해법 '동상이몽'

케리 "이란식 봉쇄가 해법"…시진핑 "구동존이(求同存異)가 필요"

양보없는 남중국해

케리 "일방적 행동은 안돼"…시진핑 "전략적 오판 피해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류옌둥 중국 부총리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자금성 정원에서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 ㅣ 박수진 워싱턴 특파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략경제대화(S&ED) 개막식에서부터 남중국해 등 양국 간 핵심 이슈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미국은 통상과 국제 분쟁 등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원칙과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과)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갈등 이슈 해결에 대한 희망보다는 갈등 증폭의 암운이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철강 생산 줄여야” 압박

올해 8회째를 맞은 미·중 전략경제대화 테이블 위에는 남중국해 분쟁과 무역 마찰, 북핵 등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위안화 환율조작, 투자협정(BIT), 사이버 해킹, 대만 문제 등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철강 등의 공급과잉 해소 문제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칭화대 강연에 이어 이날 전략경제대화 개막식에서도 “중국의 철강 등 과잉생산이 세계시장을 왜곡시키고 해를 끼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은 지난달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 내부식성 철강제품에 최대 45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40개 중국 철강 수출업체에 대해 담합 등의 혐의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갔다. 남아도는 철강을 헐값에 밀어내고 있는 중국을 제지하지 않으면 미국 철강업체가 살아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루 장관은 “중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공급 과잉은 세계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유례없는 반덤핑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급과잉 대응 차원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2010년부터 미국산 닭고기(닭발 포함)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 성격도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美 ‘북한 봉쇄론’에 中 ‘소통’ 강조

양국은 북핵과 남중국해 해법을 놓고도 첨예하게 부딪혔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개막식 연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야 하고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압력을 가하고 (가능한) 모든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때가 아니라는 강한 압박이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으로 이란식 핵협상 모델을 제시했다. 국제사회가 단결해 북한의 대외관계를 완전 봉쇄해 스스로 협상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 주석은 “북핵 등 갈등 이슈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상호존중과 구동존이(求同存異: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먼저 찾음) 등 건설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북핵과 관련,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 △중국 화웨이에 대한 수출자료 제출 요구 △한반도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검토 등 중국을 압박하며 갈등 국면을 조장하는 데 대한 반발이다.

○남중국해 놓고도 팽팽

군사적 충돌 위기에 놓인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양국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그 어떤 국가도 해양 갈등 문제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준칙을 준수하고 대화 등의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갈등이 대결의 이유는 못 된다”며 “양국이 전략적 오판을 피하고 전략적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