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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도시, 우버 등 차량공유법 세칙 발표했더니...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0.10일 16:27

[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세칙이 발표되자, 업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21세기경제보도(21世纪经济报道)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등 1선급 도시가 '온라인 자동차 예약 경영서비스 잠정방안'(이하 방안)에 대한 관리 세부규칙을 발표한데 이어 9일에는 항저우(杭州), 충칭(重庆), 톈진(天津) 등 2선급 도시 역시 관련 세부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교통운수부 등 관련 부문이 지난 7월말 '방안'을 발표한지 2개월여만이다.

세부규칙의 핵심은 차량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 번호판이 현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운전자 역시 현지 후커우(户口, 호적)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지인은 해당 도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이같은 세부규칙에 업계 관계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현지에서 차량공유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 운전자들은 "만약 이같은 규칙이 실행되면 해당 도시에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베이징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 량(梁)모 씨는 "한달전 8만위안(1천324만원) 넘게 주고 포드 중고차를 샀다"며 "차량공유 서비스를 통해 한달에 3천위안(50만원) 가량 벌었는데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신문 역시 세부규칙이 시행되면 차량공유 서비스업계가 위축될 것이라 전망했다. 실례로 상하이의 경우 디디외출(滴滴出行)에 등록된 차량 기사 41만여명 중 상하이 후커우를 소유한 운전자는 1만명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인민대학 공공정책연구원 마오서우룽(毛寿龙) 집행부원장은 "후커우로 차량공유 서비스 진입을 제한하면 현재 도시의 가장 큰 문제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며 업계도 대폭 위축될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차경매, 번호판 추첨 등에 관련 서비스 역시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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