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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1호문건, 가격개혁을 통해 “알곡판매난”해결, 식량안전 보장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7.02.11일 16:33
2004년부터 나라에서는 밀, 벼, 옥수수 등 최저수매가격 림시매입정책을 점차 실행하였다.

10여년래, 국가의 정책성 매입은 재배농들의 리익을 안정시키는 면에서 버팀목 작용을 일으켰다.

반면 이는 또 시장기제의 작용 발휘에 영향주고 재고량이 늘며 알곡판매가 어렵고 국내외 가격 격차가 부단히 확대되며 수입 압력이 커지는 등 문제점을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알곡 등 중요한 농산물 가격형성기제와 매입제도에 대한 개혁은 농업 공급측 구조성개혁을 추진하는 중점 과업으로 나서고 올해 중앙1호문건의 중요한 내용으로 지목되였다.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한준 부주임은 최근 3년사이 우리나라는 선후하여 유채씨 림시매입정책을 취소하고 신강에서 목화 목표가격개혁시점을 실행하였다.

한편 동북 네개 성과 자치구는 콩 목표가격 개혁시점을 실시하고 지난해에는 시장의 가격 책정, 가격과 부조금 분리 원칙에 따라 옥수수 림시매입제도 개혁시점을 전개했다.

한준 부주임은 올해는 밀과 벼 최저수매가격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가격에서 시장의 수급관계가 더 잘 반영되게 하는것이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한준 부주임은 앞으로 최저수매가격수준을 합리하게 잡아 시장의 수급관계를 잘 반영하고 가격조절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각이한 알곡 품종간의 합리한 가격대비관계를 형성시킬 계획이라고 표했다.

밀과 벼 최저수매가격정책을 한층 완비화하는 한편 옥수수 림시매입정책을 취소하고 정부 가격 책정을 취소하게 된다.

당면 개혁은 적극적인 효과성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가장 눈에 띄이는 변화라면 시장 활력이 크게 증강된것이다. 시장 활성화로 현재 옥수수가격은 시장에 따라 결정되고 있으며 이는 상하 산업사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일으키고 있다.

옥수수 림시매입제도개혁은 농산물 가격을 정돈하는 한차례 탐구와 실험이다. 농산물 가격 개혁 면에서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한준 부주임은 올해 정세에 결부해 당면 농민들의 최대 걱정거리는 알곡판매난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중앙1호문건은 이에 비추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고 가격 조절통제와 부대조치를 통해 농민들의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해갈것이라고 표했다.

한준 부주임은 1호문건의 요구에 따라 지방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는 주체 책임을 잘 파악하고 다원화 주체의 시장 진입과 매입을 천방백계로 이끌어내며 사료업체 등 가공기업들을 격려, 지지해 옥수수가공과 전환을 다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준 부주임은 또 알곡 조달운송과 생산 판매간 련결을 원활히 해 당면 정세하에서 알곡을 거둬들일 업체와 자금, 창고가 있고 알곡을 운송할 차량이 마련 돼 대면적의 알곡판매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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