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선 후보. © AFP=뉴스1
FT "인구구조 양호하고 생산성 높아 파괴 불필요"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오는 4~5월로 예정된 프랑스 대선을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급진적인 경제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프랑스에 필요한 것은 개혁이지, 혁명이 아니라고 17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적했다.
프랑스의 차기 대통령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최신 경제전망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충돌할 수도 있다. EC의 전망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 규모는 내년 중 유럽연합(EU) 제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유로존 재정 제한을 반복해서 어겨왔다.
공공 부채가 국내 총생산의 97%에 달하는 프랑스는 재정지출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프랑스 경제에는 안정과 성장 협약을 위반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현재 앞서나가고 있는 마린 르펜, 브누아 아몽, 프랑수아 피용 세 후보 모두 급진적인 변화 없이는 프랑스가 쇠퇴할 것이라 믿고 있다. 이것은 몇년간 프랑스 지배층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었다. 좌우를 막론하고 유권자들을 이제 그 부정적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1차 투표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르펜 후보는 유로존에서 탈퇴를 공약했다. 공공부채의 대부분은 새로운 프랑화 표시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상의 탕감을 꾀한다. 이는 사상 최악의 디폴트 사태를 유발해 EU를 와해시켜 버릴 수도 있다.
사회당 후보인 브누아 아몽 역시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할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안정과 성장 협약을 개혁하고 유로존 주변국들의 부채를 탕감하자고 한다. 그는 EU 회원국 정부의 통합 채권 발행과 공동 재정정책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국가의 재정이 방만한 국가로 지원되는 결과를 낳는다. 호소력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공약이다.
FT는 아몽의 국내경제 관련 공약이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노동개혁 전면 취소, 주당 근무시간 35시간 이하로 축소, 기본 소득제 시행을 위한 로봇 과세 등을 내걸고 있다.
아몽 후보는 현재 1라운드롤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좌파당 장뤽 멜랑숑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가 부상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만약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프랑스 대선 구도는 르펜과 극좌파의 대결로 바뀌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피용은 시장 친화적인 개혁 공세를 약속했다. 그의 의제에는 법인세 감면, 연금 수급 연령 상향조정, 노동시장 연장, 공공 부문 일자리 삭감 등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피용은 부인을 허위 채용한 부패 스캔들로 당선권에서 멀어졌다.
주류 후보들, 심지어 극우 후보 조차 일반적인 점진적 개혁보다 훨씬 급진적인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피용 후보조차도 오는 2020년 이전에는 재정적자 제한 3% 규정을 준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FT는 예상했다.
FT는 유권자들에게 '프랑스가 적어도 경제적으로 그렇게 끔찍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메시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경제 성장은 독일에 뒤쳐져 있다. 노동시장이 이미 취업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불리하게 만들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크기를 줄일 필요도 있다.
반면, 프랑스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다. 프랑스 인구구조는 독일보다 훨씬 낫다.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다. 그동안의 정부들은 계속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피해왔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극단적인 긴축 없이도 공공부채를 안정화시키는 게 가능해진다.
에마뉘엘 마크롱은 규제 완화와 전통적 사회 보장을 제안하며 경제 낙관론을 제시하는 유일한 후보다. 그가 과거 경제장관으로서 추구했던 정책들은 한때 관습을 타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들은 가장 시시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그가 아직 정책을 세밀하게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마크롱은 빨리 정책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그들을 실패하게 한 현재 상황을 타파하고 싶어한다. FT는 이런 감정이 파괴적 절망의 끝에 빠져있지 않는 한 유용하다며 프랑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화를 위해 기존 시스템을 다 태워 없애버릴 필요는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minssun@
출처: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