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전력예비력 지난해 절반수준

내년 1~2월 선택형 피크요금제 실시

자발적으로 전력피크 시간·날짜 분산


내년 1~2월 두 달 동안 전기요금 선택형 피크요금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하루 중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오전 10~12시, 오후 5~7시에는 평상시 요금보다 최대 5배가량 비싼 전기료가 적용된다. 또 대기업들은 전기사용을 최대 10%까지 의무감축토록 해 올겨울 전력 수요를 최대 320만㎾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올겨울 전력 예비력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127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6일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올겨울 어려운 전력 사정을 설명하고 전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12년도 동계전력수급대책’에서 올겨울 전력최대수요가 7913만㎾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력당국의 최대공급능력이 8040만㎾인 것을 감안하면 전력예비력이 127만㎾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절전을 당부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포기하면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밖에 없다”며 원전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지경부 관계자는 “전력 예비력은 지난 2010년 251㎾였고 지난해 226㎾였었는데도 수요관리에 상당히 힘들었다”며 “올해는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강제로 전력을 끊어야 하는 ‘순환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상가, 사무실, 마트 등에서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 계약전력을 300㎾ 이상 3000㎾ 미만으로 사용하는 공장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한전과 협의를 거쳐 선택형 피크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평상시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다가 정부가 공지하는 피크일ㆍ피크시간에는 평상시의 최대 5배에 달하는 할증 전기요금을 부과해 사용량을 줄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미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동계전력대책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무작정 전기 사용을 억제시키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력 피크 시간이나 날짜를 분산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는 주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력한 정책이다. 1ㆍ2월 중에는 전기사용량이 3000㎾ 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올 12월 전기사용량보다 최대 10%까지 의무감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른 원자력발전소 고장 정지와 관련, 발전소 책임운영제를 실시하고 주말 간이정비를 활성화시켜 동절기 고장을 방지하기로 했다.

헤럴드경제 <윤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