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사회보험제도 맞물림 실현

양로금을 바치고있는 주민들(자료사진)

《기업종업원기본양로금의 성급 총괄과 기초양로금의 전국 총괄을 실현한다》. 이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호효의 부부장의 말이다.

사회보험ㅡ 이중제도 합병통일

기관사업단위일군과 기업일군들의 양로, 의료 등 사회보장면에서의 《이중제도(双轨制)》대우는 오래동안 사회의 질책을 받고있다. 양로금을 례로들면 《기업퇴직일군들의 퇴직금이 수백원이 되지만 기관퇴직일군들의 양로금은 수천원이 된다》. 비록 이 설법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격차가 확실하게 존재함을 말한다.

호효의의 소개에 따르면 양로보험제도를 례로들면 2008년 2월, 국무원회의에서 《사업단위일군들의 양로보험제도개혁시점방안》이 토론되고 원칙상 채택되였다. 산서, 상해, 절강, 광동, 중경 5개 성, 시에서 먼저 시점을 진행함과 아울러 사업단위 분할개혁과 같이 추진되고있다.

현재 양로나 의료면에서 기관을 포함해 많은 사업단위의 사회보험제도개혁이 한창 온당하게 추진되고있는데 이에 관련된 일군들은 기업종업원과 같이 점차적으로 각종류의 사회보험에 참가하게 된다. 사회보험표준의 향상과 개혁의 끊임없는 추진에 좇아 앞으로 《이중제도》가 합병통일된다.

호효의는 《우리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사회보험제도를 개혁, 완벽히 하고 사업단위 분할개혁을 추진하는 토대우에서 기관사업단위의 사회보험제도개혁을 같이 추진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과 기관사업단위의 각항 사회보험제도의 효과적인 맞물림을 실현하고 신로제도의 평온한 과도를 실현할것이다》고 덧붙였다.

양로금 정상조절기제 건립　

호효의의 소개에 따르면 2005년부터 국가에서는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수준을 련속 8년간 대폭 조절했는바 2012년 조절한후의 기업퇴직일군들의 월 인구당 평균 양로금이 1721원으로서 조절전의 2005년보다 1배 높아졌다.

그러나 대우는 해마다 높아져도 양로금조절기제가 건립되지 않았기에 하나는 인상폭을 장악하기 힘들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든든한 감을 주지 못하고있다. 때문에 장원한 발전추세를 봐서 기업퇴직일군들의 기본양로금 정상조절기제를 건립하는것이 피할수 없는 추세이다.

호효의는 종업원로임과 주민수입장성과 물가 변동 등 요소에 따라 기본양로금 정상조절기제를 건립, 완벽히 한다고 하면서 도시 종업원양로보험제도와 도시와 농촌 주민 양로보험제도를 련결시키는 방법을 제정, 완벽히 한다고 했다.

종업원양로보험 성급 총괄

우리는 계속해 양로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것이다. 개인구좌시점을 실속있게 진행한 13개 성의 경험과 방법을 총화한 토대우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나갈것이다.

다음 우리는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 성급 총괄을 전면 락착시키고 기초양로금 전국 총괄을 실현하며 농촌양로보험기금관리 차원을 높인다.

의료보험 ㅡ도시와 농촌 의료보험 총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도시주민 의료보험과 농촌주민 신형농촌합작의료의 기초지불선과 결산비례, 약품목록, 결산최고선 등이 같지 않다.

향후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정합시켜 도시와 농촌 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에서의 평등과 관리자원의 공유를 실현한다고 호효의는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류형 일군들의 사회보장대우를 고려해 기제와 정상 조절기제를 건립함으로써 사회보장수준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사회보장대우와 경제사회발전을 련결시켜 지속적이고 절차있으며 합리적인 장성을 실현한다고 밝혔다.

정책범위내에서 종업원기본의료보험, 도시주민기본의료보험과 신형농촌의료합작의 입원비 지불비례가 75%좌우에 달할것이다고 호효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