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온바오에 따르면 중국 대다수 지방정부가 올해 지역 GDP의 절반 이상을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투자해 경기부양에 나서자, 재정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영 신화(新华)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우한(武汉), 하얼빈(哈尔滨), 톈진(天津), 허페이(合肥), 난창(南昌) 등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도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한시 탕량즈(唐良智) 시장은 연초 "지난해보다 두 배 많은 1천3백억위안(22조1천억원)을 도시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한시는 지난해 GDP가 8천억위안(13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2%로 설정했다.
하얼빈시 또한 지난해 GDP 성장률이 10%를 기록한 것을 기반으로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2%로 설정했다. 쑹시빈(宋希斌) 시장은 "올해는 하얼빈시가 산업유치, 대규모 투자 유치, 대형 프로젝트 착수 등을 실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중점 산업 프로젝트 240개를 실시하고 6백억위안(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우한, 하얼빈 외에 톈진, 허페이, 난창 등 도시도 연이어 올해 GDP 성장률 목표를 12% 수준으로 정했다. 이들 도시는 투자를 중시함에 따라 예상 투자총액이 GDP의 절반 또는 그 이상 수준이 될 전망이다.
지방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투자 정책에 적지 않은 재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개혁기금회 국민경제연구 왕샤오루(王小鲁) 부소장은 "중국경제의 현제 문제점은 높은 투자율에 있다"며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철강, 시멘트 등 업계의 수요를 유발할 수 있으나 생산과잉과 과다한 투자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구조 조정, 경제발전 방식 전환을 조속히 이루고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같은 지침에 많은 도시가 GDP 성장률 목표를 낮추기도 했다.
화중과학기술대학 왕궈화(王国华) 교수는 "지방정부가 맹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지만 인프라 투자는 중서부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방정부는 시장간섭, 자본의 대량 회수 등을 최소화하고 세수 부담을 경감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