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2000년 한 중견 기업에 입사한 직장인 이모 씨(36)는 12년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200만 원 정도인 이 씨가 매달 낸 보험료는 소득의 9%인 18만 원. 그가 앞으로 18년, 총 30년간 지금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면 납부총액은 6480만 원이 된다.

이 씨는 만 65세가 되는 2042년부터 매달 약 6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84세까지 20년간 받는다고 하면 총 수령액은 약 1억4400만 원에 이른다. 즉, 납부총액보다 수령액이 두 배 이상 많다. 이 액수는 모두 현재 가치 기준이다.

현재 모든 연령의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 씨처럼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최소 두 배에서 최대 10배가량의 연금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왔다. 하지만 현 세대가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미래 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1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펴낸 '국민연금 세대 간 회계, 방법론 및 모형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 최소 연령인 18세(1990년생)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낸 평균치 금액의 2.02배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수익비)은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것으로 계산됐다. 2008년 기준 20세(1988년생)는 2.05배, 30세(1978년생) 2.13배, 40세(1968년생) 2.20배, 50세(1958년생) 2.27배, 60세(1948년생) 3.61배, 70세(1938년생) 4.54배다. 80세(1928년생)는 10.79배에 이른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2008년 기준 80∼82세가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 중 가장 나이 많은 세대에 속한다.

국민연금을 장기 금융상품으로 봤을 때 얻게 되는 수익률인 내부수익률도 18세는 6.5%로 가장 낮고 80세는 47.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내부수익률이 6.5%라고 하면 연 6.5%의 금리를 보장하는 장기 금융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익비와 내부수익률로 볼 때 현 세대의 모든 연령대는 보험료로 낸 돈보다 나중에 받는 연금이 더 많다. 하지만 현 세대 가입자가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태어나는 미래 세대가 지급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뜻이라고 국민연금연구원은 지적했다.

이번 분석의 기준 연도인 2008년 이후 태어나는 미래 세대 전체를 한 명의 개인으로 가정해 계산한 결과 이들의 생애순부담률은 해마다 높아져 2025년 10%를 넘어 2055년 최고 25%까지 치솟고 이후 19% 수준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순부담률은 순소득 대비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을 말한다. 이는 소득의 9%인 현재 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해 산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높여야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률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기홍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구조의 국민연금제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속되기 힘들다"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제도 역시 2004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모든 현 세대가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