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개발연구센터 '2030보고서' 작성해 경제위기 경고

금융ㆍ산업ㆍ재정ㆍ복지 등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 요구

중국 국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개발연구센터(DRC)

(흑룡강신문=하얼빈)중국 국무원 산하의 싱크탱크인 개발연구센터(DRC)가 지금의 국가 통제식 자본주의 성장 모델을 시장경제형 선진 모델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구조적이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10년간 중국 경제의 밑그림에 대한 차세대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2월27일 DRC는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작성한 '중국2030'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 30년간 개혁ㆍ개방에 따른 고속성장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오는 2030년까지 인민 모두가 조화롭게 사는 고소득 국가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금융ㆍ산업ㆍ재정ㆍ복지 등 다방면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3월3일부터 개막하는 중국 최고 정치행사인 양회를 직전에 두고 발표된데다 중국 정부의 정책 산파 역할을 하는 국무원 산하 최고 싱크탱크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 정부의 향후 경제개발 청사진을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늠자로 분석된다.

　　실제 이 보고서는 2010년 리커창(李克强) 중국 부총리와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가 2030년 중국 경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됐다. 전문가들은 양회를 목전에 두고 이번 보고서가 발표된 것은 중국 지도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정부가 금융ㆍ산업 등을 통제해 성장하는 개발 시대는 끝났으며 정부와 시장, 기업 등 경제 주체 간 관계를 시장에 맡기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때만이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과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의 시장 경제화 중 금융시장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지적됐다. 중국은 현재 국영은행 중심으로 정부가 사실상 자본 배분에 나서고 있고 금리와 외환 가치도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통제식 방법은 자산배분의 왜곡과 기업혁신을 불러옴으로써 구조적인 경제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보고서는 금리 자유화를 실시하고 은행의 민영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영기업의 독점 문제도 중국 경제의 앞길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물로 지목됐다. 통신ㆍ교통 등 주요 산업에서의 국영기업 독점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이들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적극 허용해 시장에 혁신과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영기업의 주주와 경영을 분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ㆍ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 선진화를 위해 혁신과제로 떠오른 국영기업 독점 타파, 현대판 신분 차별제로 불리는 호적제도개혁,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 주요 사항들이 이번 양회의 주요 개혁 과제와 중복되고 있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도농ㆍ계층 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농민공과 농촌 주민들을 차별하는 호적제도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에서는 톈진ㆍ정저우 등 2ㆍ3선 도시부터 이 같은 호적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농민공 등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고 일하는 도시에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호적제도 개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확대, 부자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징수 확대 등의 세제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중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