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위원회' 정리 신호탄

8년 동안 회의 1번… 국방발전자문위 폐지

청와대·정부에 505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국방발전자문위원회가 6일 공식 폐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방발전자문위가 정부위원회 중 처음으로 문을 닫은 대통령 자문기구로 기록됐다. 박근혜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500여 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의 슬림화를 예고했던 만큼 예산 낭비 지적을 받는 정부위원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훈령으로 ‘국방발전자문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고, 이 훈령은 바로 시행됐다. 정부는 국방발전자문위 폐지 이유로 위원회 운영 실적 저조한데다 향후에도 존속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들었다.

국방발전자문위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3월 자주국방 추진 방향과 국방 개혁 과제 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2005년 한 차례 운영된 뒤 현재까지 회의 실적이 전무했다. 하지만 이곳 위원들은 대부분 노무현정부 때 임기가 끝났으며, 이명박정부 들어서는 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자문위 자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었다.

어쨌든 박근혜정부가 ‘껍데기 위원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한 만큼 그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는 폐지가 원칙”이라며 “법률 사안으로 만들어진 정부 위원회의 경우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별도로 정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 6월 기준으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설치된 사무조직을 갖춘 행정위원회(36개)와 자문위원회(469개)는 505개에 이른다. 이들 중 상당수는 위원 출석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위원회도 20%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작년에만 2,972억원이 이들 위원회 운영비로 투입되는 등 혈세 낭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20개) 중에선 규제개혁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행정위원회 2곳과 지역발전위원회ㆍ녹색성장위원회를 뺀 16개 자문위원회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총리실 소속으로 전환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는 지금 관련 수석실에서 실무조직을 어떻게 꾸릴지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장재용기자 jyj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