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일자리 창출 주력해 성장궤도 '확보'
'비정상의 정상화' 박차, 안보·정상외교도 강화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이하는 갑오년 새해 국정운영의 최대 중심은 경제적 성과도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1년차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의 초석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집권 2년차부터는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구체화된 성과 도출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어렵게 시작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반드시 살려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내년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 될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그 성적표에 따라 집권 중후반기까지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는 만큼 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 비전은 신년사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될 것"이라며 "국정기획수석실을 중심으로 새해 국정운영과 관련해 내놓을 메시지를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의 2년차 국정운영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1년차는 저성장 탈피를 위한 경제회복에 주력한 데 이어 새해에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정상 성장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렵게 살아난 경제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우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최대 역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년차 경제운영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201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겨 있듯이 과감한 규제개혁과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으로 민간투자와 민간소비를 살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창조경제를 뿌리 내려 제2의 경제부흥을 이루고 상대적으로 덜 진전됐던 청년층과 여성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매진하겠다고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첫 해 박 대통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의지를 피력해 왔고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미납추징금 납부 같은 성과로 연결됐다.
이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최근 10대 분야 핵심과제 48개와 단기 개선과제 32개 등 80개 과제로 구성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정상화 실천의지를 밝히고 국민 앞에 성과를 내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적 기득권 내려놓기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법과 제도, 시민의식의 개선 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
성과급 잔치, 과도한 임원 보수 등 방만경영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고강도 개혁은 정상화 작업의 연장선에서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박 대통령이 철도파업과 관련해 "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공기업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원칙을 강조하는 국정기조는 철도파업 사태가 정부 의지를 훼손하지 않고 해결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공기업 개혁을 위해 각 기관별로 모든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한 뒤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이행 과정을 소속 부처 장관이 직접 관리·감독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정성이 커진 북한 내부의 정세를 감안, 범국가적 차원에서 무모한 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안보태세 확립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 등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일관되게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외교 구상에 대한 성과 내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1년차에 펼쳤던 세일즈외교 행보는 '포스트 브릭스' 등의 다양한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위상 제고에 힘쓸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최악의 수렁에 빠진 대일 관계에 있어서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측의 책임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해 왔지만 오히려 일본은 총리의 신사 참배라는 도발로 응답한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유감의 메시지를 내놓고 국제사회에 양국 과거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진력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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