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기검감찰보’가 6일, ‘부정이익을 전달하는 7대 불법 루트를 파헤치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글은 권력과 금전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외, 관원과 상인, 관원과 관원이 결탁하는 비정상적인 이익 왕래 불법루트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은, 류톄난, 장수광 사건과 2014년 중앙순시조의 제1차 순시 정돈 상황보고를 결부해 관원들의 주변 사람들이 ‘부정이익을 전달하는 불법 루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측은 류톄난 사건 기소장에, 직접 돈을 받는 동시에, 아들, 차량, 부동산 등이 비정상적인 이익을 전달하는 불법루트가 되었다고 밝혔다.

　　글은 또 관원들의 ‘주변 사람들’ 외에도 ‘겸직’, ‘도박’, ‘취미생활’, ‘차명 투자’, ‘자녀 취직’, ‘성접대’ 등 6가지를 전형적인 불법 루트로 꼽았다.

　　1, 관원이 기업 혹은 협회에서 겸직한다. 재직기간 직권을 이용해 기업 혹은 협회에 편리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기업 혹은 협회에 재취직하고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일부 전직 관원들은 재취직 후 기업 혹은 협회를 위해 현직 관원들과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여러 가지 도박에 참여한다. 권력과 금전 거래는 ‘카드놀이’로 위장을 하기도 한다. 도박판에서 돈을 잃는 척하며 관원이 돈을 따가도록 한다.

　　3, 차량, 부동산 등을 싼 가격에 관원에게 양도하고, 무상주를 증여하거나 혹은 차명 투자를 한다. 뇌물 수여자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특정 물품을 뇌물 수수자에게 양도한다. 혹은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특정 물품을 구입해 들임으로써 판매자가 거액을 벌도록 한다. 이외에도 무상주를 증여하거나 혹은 차명으로 회사 투자자 명단에 올린다.

　　4, 자녀 교육 및 취직. 일부 뇌물 수여자들은 관원 자녀의 학교 선택비용을 내주거나 혹은 인맥을 통해 관원 자녀의 취직에 편리를 제공했다.

　　5, 다양한 ‘취미생활’. 뇌물 수수자에게 제사를 요구하고 대가로 높은 보수를 지불한다. 이밖에 고가의 그림, 카메라를 선물하거나 전시회를 열어주고 책자를 출판해준다.

　　6, 이외에도 관원의 ‘성장’과 ‘승진’에 금전적 지원, 성접대를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 루트가 있었다.

　　글은 또, 새로운 부패현상을 상대로 새로운 부패척결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징벌을 강화하고 불법 루트를 발견하는 즉시 엄격히 처벌한다. 둘째, 메커니즘과 제도를 완벽화하고 지도간부들의 정치행위를 규범화하는 동시에 주변 인물이 종사하는 업종과 상업경영행위를 감독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권력 행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러 가지 불법 루트는 말단을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시작점에 대한 방지도 강화해야 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동시에 내림으로써 부패의 온상을 뿌리 뽑을 것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며 제도적으로 고위급공무원들의 대우를 높여줄 것을 제안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