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가 29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고 권력이양과 기구 간소화에 관한 새로운 개혁조치들을 결정했다.
회의는 공평하고 편리한 상업 환경을 만들고 해면도시 건설을 다그치며 신형의 도시화건설을 추진하고 신형의 에네르기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조치들을 확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구 간소화와 권력이양을 계속 심화하고 공평하고 규범화된 시장환경을 마련하여 창업과 혁신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첫째, 중앙이 지정하고 지방에서 실시하는 건설항목의 심사 등 62가지 심사사항들을 취소하게 된다. 년말전에 법률과 법규 근거가 없는 사항들을 원칙적으로 모두 취소하게 된다.
둘째, 택배 업무일군의 직업 기능 확인 등 89가지 중개 봉사사항을 부문 행정심사의 필요한 조건으로 간주하지 않게 된다.
셋째, 공상 등 시장 감독관리부문과 심사부문, 업종 주관부문은 법률 법규와 사업배치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고 서로 협력하게 된다.
회의는 생태 문명건설의 요구에 따라 비물의 자연적인 보존과 심투, 정화를 실현하는 해면도시를 건설하여 도시의 수자원 생태건설을 다그치고 도시의 홍수방지능력을 제고하며 공공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해면도시 건설을 판자집 개조와 위험주택 개조, 오랜 아파트 개조를 서로 결부시켜 배수와 물 저장 등 시설 건설을 강화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회의는 올해부터 도시의 신 구역과 공업단지, 개발구에서 해면도시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시설의 전망계획과 공사, 준공 등 사항을 추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시점 경험을 보급하고 정부 구매와 재정 보조금의 방식으로 상업모식을 혁신하고 항목건설에 대한 사회자본의 참여도를 높여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신형의 에네르기와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의 발전을 추진하여 과다 배출차량을 시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인정했다. 회의는 신형의 에네르기 자동차에 대한 지지정책을 강화하고 연료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지하며 지능 시범 시점을 전개한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600CC와 그 이하의 승용차에 대해 차량 구매세를 절반 면제해주는 특혜정책을 적용하게 된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