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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해역 경계 획정 회담, 유사 문제 해결 본보기로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5.12.24일 14:32

[CCTV.com한국어방송]중국과 한국 간 해양 경계 획정 1차 회담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성공리에 마무리됐습니다. 2차 회담은 중국에서 내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양국은 국제법을 전제로, 협력공영과 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역 경계를 획정지으면 양국간 전략적인 파트너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국과 한국 경계의 관련 해역은 양국 인근지역 어민의 주요한 작업지역입니다.

하지만 관련 해역의 폭이 좁아 양국간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돼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한국은 해역 경계 획정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러차례의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중한 해역 경계 획정 회담이 가동된 후 양국은 1982년에 발표된 '해양법공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전제로, 협력호혜과 상호신뢰의 정신에 따라 양국 간 겹치는 해역에서의 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에서 중국은 어업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회담이 당사국과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법에 따라 조율과 협상을 통해 의견차이를 좁혀나가겠다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자막)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한 양국이 이번 협상을 통해 공평하고도 합리적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지음으로써

지역과 국가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날 중국과 한국은 3급 협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1급은 외교부 주관부서 책임자를 단장으로 한 정부 협상 대표팀이고 2급은 구체적인 협상업무를 책임지는 사국급 협상 업무소조이며 3급은 기술 관련 문제 협상을 책임질 몇몇 전문가팀입니다.

이같은 메커니즘이 구축됨에 따라 향후 회담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제도적인 보장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문가는 글로벌 범위 내에서 국가별로 영토주권과 해역 경계 획정 문제에서 의견차이가 있고 이로 인한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한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해역 경계획정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한다면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편집:김미란, 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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