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 안보법이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 안보법의 핵심내용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군사행동에 자유를 주기 위해 집단자위권의 범위 제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일본 등 아시아 나라의 전문가와 학자들은 신 안보법의 시행이 2차 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지역 안전과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혼자와 지로 일본 정치평론가는 신 안보법은 역사를 직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 전후 70년의 역사를 거슬렀다면서 이는 일본 군사확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토 마코토 일본 법학관 헌법연구소 소장은 신 안보법의 위헌 본질은 줄곧 변하지 않았다면서 안보법 폐지를 요구하는 관련 행사는 계속 될 것이며 4월 하순 600여명의 변호사들이 신 안보법 위헌과 관련해 연합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렬수 한국 성신여대 국제정치학부 교수는 일본 신 안보법의 시행은 일본이 군사국가로 나아가는 첫 행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활동영역으로 볼 때 신 안보법의 시행은 일본의 군사활동 범위가 기존의 일본 주변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며 전술방어차원으로 볼 때 일본 집단자위권 제한 범위의 전면 해제는 일본 자위대 직능의 대폭 확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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