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구시보 4월 7일 사설]

"북중 우의 발전과 결의안 시행은 대립되지 않아"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지난 5일 공동으로 북한의 일부 광물 수입 금지 및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통지문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에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최신 대북제재 결의 시행 준비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이 결의를 행하기 시작했다고 해석됐다.

서방과 한국, 일본 매체는 곧바로 두가지 반응을 보였다. 하나는 중국이 스스로 유엔 안보리 2270호 결의안을 시행했고 이같은 행동이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중요한 지지를 받게 된 것에 환영하는 반응이었다. 두번째는 중국의 관련 부문의 공지문에는 의외의 상황을 남겨뒀고 북한이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중국 정부는 각기 다른 장소에 이미 여러차례 유엔 안보리를 엄중히 ㅅ;헹힐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이같은 태도는 중국 여론의 지지를 얻었다. 중국 매체의 시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기만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와 동시에 만약 중국이 발표한 대북제재안이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꾼 '기념비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이는 과장된 것이다.

2013년 중국 상무부 등 4개 부문은 이미 수출 금지 목록을 작성해 발표한 바 있다. 최신 목록은 이전 목록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지만 외부에서는 보편적으로 더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의 최신 제재의 상응하는 결과물이다.

5일 발표된 통지문에서 언급된 몇몇 의외의 상황에서 '북한의 민생'과 '인도주의적 요구'는 가장 돋보이는 키워드였다. 이는 중국의 대북제재가 완전히 북한의 핵 계획을 상대로 한 것이지, 북한의 민생 및 북한 전체 경제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님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한미일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계획 타격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을 거의 질식시키는 것이 공개적 목표였다. 이들은 안보리 결의 외에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보기관도 매체를 통해 '북한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유포했다.

하지만 동북아의 현실적인 지연적 정치환경에서 이같은 시도는 비현실이며 비합법적이다. 이들은 중국이 이같은 야심을 지지하도록 바래서는 안 된다.

중국은 당연히 한편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하는 한편으로는 한미일 여론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주장과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도해야 한다. 우리는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지난 5일 발표한 통지문이 이같은 정신을 반영했음을 볼 수 있어 반가웠다.

중국 정부가 안보리 2270호 결의안을 지지한 것에 대해 북한이 불만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서로의 이같은 불쾌감에 대해 중국은 편안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국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환심을 살 필요가 없으며 미묘한 정서에 얽매일 이유는 더더욱 없다. 중국의 태도는 매우 안정적이며 이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이것이 대국이 가져야 할 자중이다.

북한에 대해 많은 중국인이 현재까지도 전통적 호감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결연한 반대와 북중 우호관계 유지가 한꺼번에 실현되길 원한다. 북한은 독립적이며 그들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대체적으로 중국의 북한의 핵계획에 대한 태도와 북한이 바라는 중국의 태도와 대립된다. 이외에도 중국의 태도는 한미일 3개 국과도 대립된다.

북한의 안정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의 하나의 대정책이며 반드시 중국과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의 핵포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하나의 자리를 남겨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든 중국이 후자가 전자와 대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 있든 상관없이 중국 스스로 중요시 여기는 정책의 결합점에서 이탈해서는 안 된다. [번역 온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