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업종에 대해 기업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는 세제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 정부는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마지막 미적용 대상이었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4개 업종에 대해 1일부터 부가세 영수증 발급을 시작했다고 중국 언론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이는 신중국 성립 후 66년간 기업 매출액에 부과해온 영업세가 중국의 세제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과 생산원가의 차액에 대해 징수하는 것으로 앞으로 부동산 투자 등 고정자산의 신규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부가세는 기업 세금의 중복 납부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세 부담을 연간 5천억 위안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범 사업 기간에 중국 기업들은 총 6천410억 위안의 세 부담을 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가세 전환 대상에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이 포함돼 민간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건설업계 관계자는 "세율은 5.5%(영업세율)에서 11%(부가세 세율)로 올랐지만, 세금부과 대상 항목의 규모가 크게 줄면서 세 부담도 훨씬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가세 전면 시행 후 1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베이징 민주(民族)호텔에서 580위안의 숙박료를 계산하던 원저우 기업인 천(陳)모씨가 첫 부가세 전용 영수증을 발급받기도 했다.
하지만, 부가세 전환에 따라 지방정부는 부가세 세수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 세수를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중국 재정부는 아울러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세와 소비세를 개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