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총격' 귀순] JSA 귀순 사건 의문점


- 귀순병은 총 맞게 놔두나

"북한군에 직접 쏘지는 않더라도 귀순병 엄호 사격은 했어야"…

軍 "아군에 危害 없다고 판단… 교전수칙대로 응사 안한 것"


- 16분 놓친 게 사각지대 때문?

JSA는 나무 한그루 바뀌어도 즉시 관찰돼야 할 민감한 곳…

軍 "北이 우릴 조준하는 상황… 수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지난 13일 발생한 북한군 귀순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긴박한 상황 속에 일어난 것으로 14일 유엔군사령부의 보도자료와 국방부·합참의 국회 보고를 통해 확인됐다. 북한군이 40여 발을 쏘는 동안 우리 군이 응사하지 않은 점, 빗발치는 총탄을 맞으며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귀순병을 16분간 찾지 못한 것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응 사격·조치 안 해

북한군은 귀순병을 추격하며 권총과 AK-47 소총으로 40여 발을 쐈지만, 우리 JSA 경비대대 초병들은 응사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 초소에선 나무가 앞을 가려 귀순 상황을 관측하기 어려웠다"며 "귀순자 월경과 북한군의 사격은 초소 근무 중이던 우리 초병들이 육안으로 관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성만 잠깐 들린 뒤 순식간에 끝났다"고 말했다. 또 "JSA 지역은 유엔사령부 관할 지역이고, 유엔사 교전규칙상 대응 사격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유엔사 교전규칙과 관련, "아군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인지, 우리가 대응을 하면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해 조치한다"며 "유엔군사령관은 2가지를 고려했을 때 대응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를 찾아 귀순하는 북한 군인을, 우리 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총에 맞더라도 놔둬야 한다는 얘기냐"는 지적이 나온다. 총을 쏘는 북한군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더라도 '귀순병 엄호' 차원의 최소한의 경고성 대응 사격은 필요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방위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응사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귀순병의 부상 정도도 덜했을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16분간 상황 파악 못 해

귀순병이 무차별 총격 속에 MDL을 넘은 시각은 3시 15분이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자유의집 서쪽, MDL 남측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한 건 3시 31분이었다. 1초가 급박하게 돌아가던 상황에서 불과 50~60m를 이동해온 귀순병을 16분 동안 놓친 것은 '완전한 경계 실패'란 지적이 나온다.

합참 설명을 종합하면, JSA의 우리 초병들은 귀순병의 MDL 월경 장면을 보지 못했으며 상황실 근무자들이 CCTV를 통해 보고 있었다고 한다. 또 합참 측은 "귀순병이 쓰러진 지점이 CCTV의 사각지대여서 추가로 열상감시장비(TOD)를 동원한 수색이 필요했고, 북측이 무장 병력을 증강하고 우리 쪽을 조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병력은 그에 대비하느라 귀순자 수색에 집중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측 추가 공격 위험 때문에 우리 병력을 서둘러 투입하기는 어렵다 했더라도, 최소한 JSA 내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은 파악했어야 했다. 한 전직 JSA 근무자는 "해당 지역은 사소한 움직임도 즉시 발견해야 할 정도로 민감한 곳"이라며 "뒤집어 얘기하면 북한 측이 불순한 의도로 넘어왔더라도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란 얘기 아니냐"고 했다.


◇총탄이 남쪽 지역에 쏟아졌는데

귀순병이 차량에서 내린 지점에서 MDL까지는 10여m에 불과하다. 귀순병을 향해 발사된 총알은 상당수가 남측으로 넘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저희 쪽(지역)도 (북한 탄에) 맞은 걸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갑자기 총성이 들렸을 뿐, 우리 초병 쪽으로 뭐가 날아와 꽂힌 게 아니다"라며 "우리 초병이 인지하고 대응하긴 무리였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북한을 향해 경고방송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귀순병을 추격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재천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를 마친 뒤) 북한의 정전협정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엔사를 통해 엄중 항의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귀순한 병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이날도 알려지지 않았다. 차량을 이용해 JSA로 돌진했다는 점에서 외곽 근무병이란 관측과 외부 차량의 JSA 지역 진입은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JSA 근무병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엇갈린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