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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리혼할 경우 손해배상으로 20만원을 지불한다고 서면약정을 하였었다. 법원은 이런 약정을 지지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09.24일 16:34
합의가 쌍방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법률의 강제성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회공덕에 부합된다면 법원은 지지한다. 지금 일부 법원에서 이런 손해배상약정을 지지하고있다. 그것은 이것이 합의에 대한 민사법률의 일반요구에 부합되고 법률이나 사회공덕에도 위배되지 않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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