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연말 대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문 후보는 이미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공약을 내놨고, 안 후보는 오는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역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의 복귀로 정기국회 내 일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그렇다면 경쟁하듯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는 세 캠프 중 가장 강도가 센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와 관련 안 후보의 진심캠프 경제민주화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전 교수는 12일 서울 종로 공평동 캠프에서 열린 재벌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세 캠프 중 어느 곳의 정책이 가장 센 것 같냐'는 질문에 "박 후보의 경우에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평소 말씀과 생각을 봐야 하는데 굉장히 강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열린 한국재무학회·자본시장연구원 주최 '경제민주화 심포지엄'에서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각 분야에서 25% 정도 차지하는데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는 기업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짓은 할 수 없다"고 말한 점을 상기시켰다. 전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할 거냐 말거냐, 대기업 의결권 행사를 몇 퍼센트로 막을 거냐는 취지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고 본다. 강하다"고 평가했다.

전 교수는 또 "문재인 후보가 어제 10가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가장 먼저 재벌개혁과 관련한 구체적 공약을 발표한 것을 치하 드린다"며 "그런 뜻이 잘 구현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희도 힘을 합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정우 교수님(문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이 그 뒤에서 노력하셨을 텐데 문제의식은 선의, 방법론은 구체적"이라며 "한 번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문 후보 공약이 제일 센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계열분리명령제'를 언급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관련한 궁극적 조치로 학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게 계열분리명령제인데 어제 발표에서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았다"며 "나중에 어떤 형태로 포함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의 공약을 완전히 구조개혁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일정분야에 계열분리명령법을 넣었는데, 이런 걸 생각해보면 김종인 위원장 생각은 굉장히 강하고, 이정우 교수도 꼭 구조개혁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문제도 유행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잘 따져서 가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14일 발표 예정인 경제민주화 정책이 문 후보 쪽보다 세냐'는 물음에 "그건 일요일에…"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이동의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박 후보 쪽에서 시장개혁을 키워드로 뽑은 것 같은데, 시장개혁과 재벌개혁을 동의어로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재벌문제라는 것이 시장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중 시장에서 나타는 게 시장개혁일 수밖에 없다. 재벌개혁은 시장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한다"며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저희가 고민하고 재벌개혁위가 해결책을 찾아야할 범위는 지배구조를 훨씬 뛰어넘는 영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 김익태기자 ep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