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태

100명 중 9명 폭력 경험… 언어폭력·금품 갈취가 50%

'일진학교' 100곳 어떻게 선정

폭력 피해율 높고 실태조사 참여 저조한 곳 대상… 명단은 낙인효과 우려 비공개

범죄수준의 심각한 문제땐 경찰에 바로 넘겨 수사

지난 10월 경북 A초등학교에 다니는 천지혁(가명·12)군은 수학여행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 같은 반 김기혁(가명)군 등 9명은 자고 있던 김군을 깨워 발로 배와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렸다.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올라가 밟기도 했다. 천군의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을 전학 보내 달라고 학교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학생이 서면사과와 봉사활동 4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자살한 것을 계기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로 제기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일선 학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천군 같은 피해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2년 2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이하 2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중·고교생 32만1000명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조사 대상 학생의 8.5%로 지난 1~2월 실시한 1차 실태조사(12.3%·17만명)에 비하면 4%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피해율 소폭 감소

2차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학교 폭력을 당한 장소로 교실(41.7%)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1차 실태조사(25%) 때보다 16%포인트 증가해 교실이 학교 폭력의 최대 위험 지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화장실·복도(7.6%), 운동장(5.9%), 사이버 공간(이메일·휴대전화) 등이 피해 장소로 언급됐다. 교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쉬는 시간(37.7%)과 하교 시간(24.4%)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심한 욕설·놀림·협박 등 언어 폭력이 33.9%로 가장 많았고, 금품 갈취(16.2%), '빵 셔틀' 등 강제 심부름(11.3%), 폭행·감금(9.6%) 순이었다.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 가운데 13만6000명(42.4%)이 2개 유형 이상의 학교 폭력을 동시에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 폭력을 당한 학생의 57%는 폭행·집단 따돌림 등 다른 유형의 학교 폭력에 동시에 노출됐다.

학교 폭력 예방센터 김건찬 사무총장은 "피해 응답률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피해 학생이 많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진 학교' 집중관리

교과부는 내년 1월 중 전국에서 100개교를 '일진경보학교'로 선정하기로 했다. 일진경보학교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이 선정한 1000개의 '생활지도 특별지원학교(이하 특별지원학교)' 가운데 선정된다. 특별지원학교는 ①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학교 폭력 피해율이 20% 이상인 초·중학교, 10% 이상인 고등학교 ②실태조사 참여율이 50% 이하인 초·중학교, 30% 이하인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1000개의 특별지원학교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후보군(群)인 셈이다.

교과부는 "특별지원학교 가운데 117 학교 폭력 신고전화 건수, 자살·성폭력 사건 발생 여부·시도교육청 민원 접수·경찰 조사 건수 등을 고려해 100개를 일진경보학교로 뽑는다"고 밝혔다. 내년 1월까지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별로 경찰·검사·민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외부전문조사단'을 만들고, 이 조사단이 100개 일진경보학교를 중점 관리해 일진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윤소영 학교 폭력 근절과장은 "일진경보학교 명단은 낙인효과를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수준의 심각한 문제가 적발되면 경찰에 바로 넘겨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현정 기자]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