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권력재편의 첫해인 2013년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심화인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의 모색과 진전인가.

어느 쪽으로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중적인 측면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화의 이상을 향한 지혜와 노력의 가치 때문이다.

그럼에도 새해 벽두 동북아의 전망은 밝지 않다. 드러나는 새 권력의 실체가 보수와 강경 위주의 판이다.

일본에서는 독도나 위안부 문제에서 망언을 한 극우 정치인들이 대거 아베 신조 내각에 포진했다. 한국에서도 원색적인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내던 ‘막말’ 인사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임명돼 논란이 시끄럽다.

아베 총리는 새 내각 출범 첫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쪽으로 가겠다는 뜻이다. 평화헌법 개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다.

그 초점은 중국을 겨냥한 미·일 군사동맹 관계의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다.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대만 침공 등에 대비해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위전략’을 올 여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신년사에서 “일본이 영토와 주권에 대한 도전에 의해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중국군 활동이 활발한 동중국해의 상시 감시를 위해 대형 비행선으로 구성된 성층권 플랫폼과 무인정찰기를 도입할 움직임이다.

중국도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해양감시선 3척을 진입시키는 등 일본의 영유권을 계속 흔들어댈 태세다. 동북아의 영유권 분쟁이 지난 해 못지않게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징조들이다.

일본과 한국·중국과의 역사 분쟁 조짐도 심상치 않다. 아베 일본 총리가 역사 문제와 관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새 담화에서 과거사를 반성해온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이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영토와 역사 분쟁에 배타적인 민족주의 감정이 뒤엉켜 대립과 갈등으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분출할 경우, 동북아는 대립과 갈등의 격랑에 휩싸이고 말 것이다. 한반도가 격랑의 중심에 놓일지도 모른다. 오는 7월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내각이 득표를 위한 정략적 의도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영토와 역사 분쟁을 도발하고 나설지가 주요 변수다.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안보상 우위에 서려는 안보딜레마에 의한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이다. 미국이 북한 전역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도록 한국의 미사일사거리 연장에 합의해준 데 이어 중국의 상당 지역을 작전 반경에 포함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중국은 이를 미국의 미사일 공동방위 구상에 따른 한·미·일 안보협력의 일환으로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 전략을 더욱 옥죄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북한도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겠는가.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응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자위적 전쟁 억지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강경한 자세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위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다”며 미국의 글로벌 호크 판매 계획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의 지난 30일 지적은 경고의 의미다. 남북 간의 군비 경쟁과 안보딜레마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사태가 벌어진다면 어찌 되겠는가.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2기가 시작되고 남한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올 초야말로 한반도 정세가 위기의 사태로 치달을지, 군사적 긴장과 대결 관계 해소의 단초를 만들 수 있게 될지, 가늠하게 될 엄중한 시기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를 보인 것은 그래서 주목된다. 김정은 당 제1비서가 6·15와 10·4 남북 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미국과 관련한 주장이나 민감한 현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대외 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의 반응 여하에 따라 북한도 유화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를 강조해온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제재안 처리의 수준과 향방이 관건이 될 것이다. 제재안 처리가 지나치게 적대적인 과잉으로 흐르지 않도록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처럼 적대적 대결의 엇박자로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악화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실상 굴복을 강요하는 식의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적대적 대결로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과오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관계에 새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지 대응의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냐 남북관계 개선이냐,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정세의 지표다. 따라서 한국의 새 정부의 대북 전략과 정책은 동북아의 평화 차원에서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미디어오늘 정상모 평화민족문화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