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하고 있는 한국외교부 조태열 차관.

　　새로운 경제 모델하에서의 대응책 논의

　　(흑룡강신문=옌타이) 박영철 기자=한국무역협회, 산둥성 상무청, 옌타이시인민정부에서 주관하고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4중한 FTA 경제협력 확대 세미나’가 한.중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일 오후 2시부터 옌타이시 동방해천호텔 회의장에서 개최되었다.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산둥성 샤껑(夏耕)부성장, 한국무역협회 장호근 본부장, 한국외교부 조태열 차관, 중국 상무부 가오옌(高燕)부부장 등이 각각 개회사와 환영사 및 축사를 하였다.

　　주칭다오 한국총영사관 황승현 총영사와 옌타이시정부 멍판리(孟凡利)시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에서는 중국국무원발전연구센터의 짱치(张琦) 연구원으로부터 새시대 중한 경제협력 전망, 한국 KIEP 양평섭 연구위원으로부터 한중FTA와 한중경제협조3.0시대, 옌타이시정부 양리(杨丽) 부시장으로부터 옌타이시 현황 소개,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최용민 지부장으로부터 한중FTA와 비즈니스모델, 산둥사회과학원 정꾸이빈(郑贵斌) 연구원으로부터 중한 FTA를 이용하여 산둥성과 한국과의 투자합작 확대 및 가속화, 동방CJ 김흥수 총경리로부터 동방CJ 다매체 전략소개, 한국GS홈쇼핑의 임동성 상무로부터 한중전자상거래 활성화방안 추진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옌타이조선족기업인 30여 명, 한국기업인 50여 명과 중국기업인들이 참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국과 한국은 2005년 3월부터 2010년 5월까지 FTA에 관해 민간연구를 해왔으며 2010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정부간 사전상무회의를 진행, 2012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4차례 회담을 거쳐 2014년 11월 10일 중한FTA를 체결하였다.

　　중한FTA타결후 한국에서는 원유, 나프타, 음향설비,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등이 즉시 철폐되며 중국에서는 제트유, L형강, 스테인리스열연강판 등이 즉시 철폐된다.

　　5년내 관세가 철폐될 품목들로는 한국은 플라스틱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제트유 등이 포함되며 중국에서는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포함된다.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품목들로는 한국은 자동차부품, LCD스크린,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등이 포함되며 중국에서는 냉장고 에어컨, 전기밥솥, 여성용외투 및 쟈켓, 아동복장, 머리장식, LCD스크린, 운동기재 등이 포함된다.

　　15년내에 관세가 철폐될 품목들로는 한국은 타이어, 휘발유, 배합사료, 참치 등이 포함되며 중국은 나프타, 아스팔트, TV카메라부품, 안경렌즈 등이 포함된다.

　　20년내에 관세가 철폐될 품목들로는 한국은 편직제 의류, 축전기, 일부 자동차 부품, 화훼, 맥주 등이 포함되며 중국은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콘택트렌즈, 가정용 정수기 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농산물분야에서는 쌀, 보리, 팝콘용 옥수수, 감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분유, 치즈, 버터, 감귤류, 오렌지, 사과, 포도, 키위, 호박,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등은FTA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산물분야에서는 냉동 조기, 갈치, 꽃게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FTA의 장점은 완전히 철폐되거나 파격적으로 완화되는 관세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해당국가들을 자유롭게 이동, 수입과 수출이 한결 자유로와지면서 상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며 이에따라 상대국가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들은 넓어진 시장만큼 투자와 수출이 증가한다. 또한 상대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들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상품들을 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우수한 병원, 학교, 로펌들이 국경을 뛰어넘어 상대국에서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FTA의 단점은 상대국에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은 경쟁력에서 밀려 해당 산업이 몰락할 수 있으며 상대국의 기업이 자국에 들어와 활동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자국정부의 정책이 상대국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