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등 강력 비판

일본의 전직 총리 5명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거세게 비판했다.

12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전직 언론인 51명으로 구성된 ‘언론인 OB모임’이 전직 총리 12명에게 아베 총리에 대한 제언을 의뢰했다. 이에 간 나오토(菅直人),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하타 쓰토무(羽田孜) 5명이 회답했다. 이들은 모두 자민당 출신이 아니며, 똑같이 안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제언에서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2011년 총리였던 간은 총리 재임 때 야당 의원이었던 아베 총리로부터 사임 요구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엔 내 쪽에서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 법안에 대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 “입헌주의를 위반하면 민주주의 국가 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미래보다 조부의 생각을 우선하는 아베 총리의 정치 자세를 비판했다.

호소카와는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입헌주의는 붕괴하고 만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하타는 “평화헌법의 정신이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베 총리로부터 일본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무라야마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민 경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고, 하토야마는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진귀한 나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아베 총리는 오히려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편지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썼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