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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도꾜 12월 25일] 24일, 일본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인 2016년도 재정예산을 확정했다. 그중 방위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였는데 최초로 5조 엔을 초과하였다.

이는 일본 새로운 안보법 성립 이후 첫 재정예산인데 방위예산의 규모와 사용성이 더욱더 풍향계(風向標)적 의의를 띄게된다. 재정긴장과 재정예산의 30%를 국채로 충전하는 배경하에 해마다 증가하는 일본의 방위예산은 또한번 아베정권의 날로 커져가는 군사야심을 보여준다.

일본의 2016년 재정건전화계획의 실시에 따르면 방위예산의 팽창추세는 필연코 민생영역에 영향을 줄것이다. 일본 신년 재정예산인 경민생, 중무장은 아베정권이 민중의 복리를 희생하면서까지 “군사대국”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를 적라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번해 아베정권이 강제적으로 통과한 안보법은 2016년에 정식으로 실행한다. 방위예산의 투자방향은 안보범에 새로운 요구를 제출해주었다.

2016년 일본 군비지출의 중점은 진일보 진공형 태세로 전환되였는데 일미군사 일체화 태세의 강화에 있다. 이에 일본은 KC-46A형 공중 급유기를 구매하여 미군등에 “후방지원”을 할 예정이다. 아베정부는 계속 “적극평화주의”를 웨쳤지만 부단히 팽창하는 군비와 날로 선명해지는 군사공격성은 “적극평화주의” 가면뒤의 호전적인 진면모를 폭로해주었다.

“전심전력으로 미군을 위해 복무”는 일본 방위정책과 예산지출의 또 하나의 특색이다. 2016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주일 미군부서조동 유관경비는 340억 엔으로 대폭 증가하여 1766억 엔에 달하였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미군의 부분적 주일경비인 “보살핌 비용”도 증가하여 1920억 엔으로 되었다.

일미동맹의 강화 기호를 들고 아베정부는 한면으로 오키나와 민중들이 미군 헤노코(邊野古)기지 건설반대의 호성을 강제 탄압하고 다른 한면으로 주일 미군의 지출부담액을 제고해줄데 관한 미군의 요구에 바로 응해주었다. 군비의 확충은 일본의 대외 위협력을 제고해준다고 아베정권은 재차 선포했고 또 “위협론”을 군사역량확충의 핑계로 과장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동경의 이러한 행위는 구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할뿐더러 지역온정국면을 파괴한다. 아베정권이 거느리는 일본은 평화주의 도로를 등지고 점점 멀리 걸어가고 있다.[글/신화사 기자 류슈링(劉秀玲), 번역/ 신화망 한국어판]

출처 : 신화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