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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러시아, 대북제재 소극적 대응 가능성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7.09일 23:51
[앵커]

이번 북한의 SLBM 발사로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속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북한의 SLBM 발사 문제를 논의할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것은 지난 2006년 10월이었습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1718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때 결의안 내용에는 추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는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SLBM 시험발사의 경우 유엔 안보리 회부 사안이지만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첫 시험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 결정 이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 결과물이 지난 3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였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용현 /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핵 문제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특히, 중국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고...]

반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속도는 북한의 이번 SLBM 시험발사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라 미중간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고, 북한은 중국에 의지하려는 원심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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