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10월 21일 사설】

"한미 '나토' 결성, 한국은 감당할 수 있는가"

한미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은 20일 열린 '2+2' 회담에서 차관급의 '확장억제 전략 협의제'를 구성하고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을 협의키로 결정했다.

양국은 '사드'를 최대한 빨리 배치키로 했으며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회담 중 한국에 B-1, B-52 전략폭격기 및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를 상시 배치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지 않은 한국 언론은 이번 협의체의 성격에 대해 '아시아판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봤으며 이들은 마치 이번 모델에 대해 매우 기대를 갖는 듯 했다.

미국은 일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지 않음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한국 역시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를 혼란과 대립의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인 심리상태는 마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기어를 동시에 걸어놓고 돌리는 것 같다. 일치하지 않는 논리는 반드시 찢어진다.

'나토'는 다국적인 그룹이며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는 한미 양국의 시스템이다. '나토'가 당초 설립된 것은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거인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지만 한미 양국이 맞서고자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한미 양국이 발표한 성명에서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 언론은 부족한 감이 있었는지 당연히 중국까지 연결시켜 대응해야 한다고 하고 심지어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한데 묶었다.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간의 대립 구도를 만드려는 것인가?

일부 한국 언론의 엘리트 계층은 정말로 히스테릭하다. 그들은 한국 무역의 4분의 1 이상이 중국과 하는 것이며 세계 일류기술이 부족하고 시장 역시 외부에 의존하는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아시아판 나토'를 외치는 한국은 반드시 본전을 찾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봐야 한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 이들 매체인사보다는 똑똑해야 한다. 이들 관료는 미국이 한반도 위기를 이용해 명목상으로는 북한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략적 위협의 기준을 확대하고 숨어있는 창끝을 중국에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 관료는 이에 대해 죽어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에 이해해 달라고만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매체는 너무 흥분하거나 자만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아시아판 나토'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제기된 바 있고 대부분이 중국인들로 하여금 들으라고 했던 것이다. 현재 한국 매체가 '확장억제 전략 협의체'를 나토에 비유한 것은 이것이 일종의 의기양양함인지 국제정치에 있어 경악할만한 무지함 인지를 정말로 몰라서이다.

한국은 반드시 근년 들어 고속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대국(미·중) 사이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실현시켰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 중일 관계가 긴장됐을 때 한중 양국은 우호적이었고 일본이 미국에 맹목적으로 충성했을 때 한국은 중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균형을 유지했다. 이랬기 때문에 한국은 대국 사이에서 가장 유연하게 일을 처리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은 스스로의 소중한 유연성과 순조로운 일 처리를 버리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인해 생기는 불안감을 이해한다. 동시에 한국이 중국에 분풀이하는 것, 미국이 한반도를 무한한 전략적 군사도구로 끌어들이는데 동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과 북한은 줄곧 서로를 고도로 적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거니받거니 하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긴장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대국간의 힘겨루기를 부활시켜 한반도를 다시금 아시아, 심지어 전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격투 경기장으로 만들었다.

최근 한국 대기업을 둘러싼 경제적 풍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배터리 연속 폭발은 삼성에 충격을 가져다 줬고 현대차는 재차 글로벌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 언론은 최소한 이성적이어야 한다. 국가가 고통을 감당해내지 못해 한사코 미국에 매달리는 것은 한국의 전략을 스스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독립자주 능력이 있었던 한국이 다시금 미국의 똘마니로 변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 첫 공격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북한 스스로도 쉽지 않고 각 관련 국가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 누구든 관계없이 스스로 통쾌해지려고 마음대로 하며 다른 국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일정하게 치를 것이다.

중국이 보기에 일단 한미 양국이 정말로 '나토'가 된다면 이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한국에 안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것이며 활력있던 한국을 최소한 초주검이 되게 만들 가능성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