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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초대석] 온라인 예약택시 교통사고 책임 누구한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7.03.24일 09:30
온라인 예약택시(网络预约出租汽车)가 흥기함에 따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약택시를 리용한다. 하지만 운영의 불규범으로 온라인 예약택시 운영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분쟁이 적잖게 나타나고 있다. 플래트홈 회사(平台公司), 운전사, 승객, 사고피해측 등 각측의 법률관계도 서로 얽히여 복잡하다. 그럼 이 부류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김매변호사는 온라인 예약택시와 관련한 법률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온라인 예약택시의 경영봉사 행위를 더욱 규범화하고 운영안전과 승객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년 11월 1일부터 <온라인 예약택시 경영봉사 관리 잠정 방법>이 실행되고 있다. 온라인 예약택시 교통사고의 피해인이 자신의 합법권익을 지킬 때 응당 아래와 같은 몇가지 방면에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

1. 교통사고 발생 후 응당 즉시 플래트홈 회사에 련결하여 신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동시에 운전사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운전사가 자동차 주인인지, 자동차가 본인의 소유인지를 료해하여야 한다.

2. 교통부문에 련계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교통사고 책임 인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건의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지금 온라인 예약택시 시장의 업무 현황이 락관적이지 않아 사고처리가 규범화되여있지 않으므로 사적으로 해결하면 개인의 합법적 리익을 보호하는데 불리하다.

3. 만약 교통사고로 기소할 경우 피해인은 응당 플래트홈 회사, 교통사고 차량의 소유인, 운전사, 차량의 보험회사를 피고로 하여 공동으로 소송리익를 주장하여 각 측에서 법률규정에 따라 인신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길림상위(上维)변호사사무소

법률문제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길림상위변호사사무소 조선족변호사 김매변호사를 찾아 자문하십시오.

련계전화: 186-8664-1397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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