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금융부채와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은 높이고….’

중국 매체들이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이후 추진될 중국의 정책방향 특징으로 ‘1강(强)-1고(高)’를 꼽고 있다. 13일 전인대 폐막과 함께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기자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장에 이 같은 신호를 강하게 보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전문지 21스지징지바오다오(21世紀經濟報道)는 14일 리커창 총리 기자회견 내용을 분석하며 “(중국 정부가) 향후 돈에 대한 감독은 강화하고 시장의 활력을 자극해 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실제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경제 하행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기도 했다”며 “정부의 부채비율은 국제기준에 따른 경고선 이하에 있고 많은 부분이 투자성이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다만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성을 소홀히 하지 않고 현재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예산관리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림자 은행’ 등 금융 위험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2월 HSBC은행의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확정치가 48.5를 기록하면서 중국 제조업 경기는 2개월 연속 위축됐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중국의 1∼2월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보다 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9.7%는 물론이고 시장의 전망치인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올 연간 경제성장 목표를 탄력적이기는 하지만 7.5%로 잡았다. 외신들의 우려 섞인 질문에 리 총리는 “왜 (경제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중국 매체들은 리 총리가 대규모 부양책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면서도 정부의 권한을 낮춰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 경기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1스지징지바오다오는 특히 “중국 당국이 경기 경착륙을 최대 도전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박선호 특파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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