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 오스트랄리아, 일본 등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역풍이 거센가운데 경기불황에 따른 취업난으로 등록금을 상환하지 못해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이 지구촌 사회문제로 부상하고있다.

▶ 전세계 등록금 인상 화두

오스트랄리아의 경우 2005년부터 6년간 학비가 28% 올랐다. 오스트랄리아의 40여개 대학은 거의 국립대학으로 1989년까지 무료였지만 토니 애벗 총리는 대학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최대 300억딸라 삭감안을 내놓고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스트랄리아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데 내야 하는 수업료는 현재 수만딸라에서 2년후 10만호주딸라 이상으로 세계 최고수준이 될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4년제 대학의 1년 학비가 지난해 사립대 평균 3만 1000딸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을 감안하더라도 30년전의 2.5배다. 또 공립이나 일반 사립대 졸업생의 약 60%가 빚을 안고있고 평균학자금대출은 2만 7000딸라에 달했다.

대서양 건너 영국에서는 지난 19일 대학생들이 런던 트라팔가광장에 모여 대학등록금 철페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대학지원금을 삭감하면서 지난 2012년 년간 대학등록금 상환이 9000파운드로 당초보다 3배 올랐다.

▶일본 대학생, 학자금상환 부담 가중

아사히신문은 최근 최고 명문대학인 도꾜대 학생들의 부모 소득이 량극화된 점을 소개하면서 《빈곤탈출을 위해 진학했지만 비싼 등록금에 학자금상환 부담만 가중되고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국립대학 등록금은 1975년 3만 6000엔에서 현재 53만 5800엔으로 약 15배 상승했다.

등록금이 오르자 학자금대출도 늘어났다. 일본학생지원기구에 따르면 주간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중 장학금을 받고있는 비률은 2012년 52.5%에 달했다. 이는 10년전보다 20%포인트 이상 늘어난것으로 이들중 대여형(대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90%에 달했다.

▶일본, 학자금 미상환금 력대 최고

일본의 장기침체속에 취업이 되지 않자 지난해 학자금 미상환 금액도 력대 최고치인 957억엔에 달했다. 무거운 학자금 부담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늘고있다. 아사히신문은 《소득격차가 확대되는가운데 빈곤을 벗어나기 위한 교육의 평등이 흔들리고있다》고 지적했다.

오비린대학의 야노 마사카츠 교수는 《정부는 대여형 장학금으로 기회의 불평등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빚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학등록금은 소비세 1%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의 교육예산확충을 촉구했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