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부르제=AP/뉴시스】프랑스의 항공사고조사처(BEA)의 아르노 데자르뎅 수석 조사관이 13일 1주년을 맞은 저먼윙스의 알프스 고의 추락 사고에 관한 기자회견을 파리 북부 르부르제 공항에서 갖고 있다. 2016. 3. 13.

佛 조사당국,조종사들의 정신 병력에 대한 의사 보고 의무화 제안

【르부르제(프랑스)=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지난해 독일 루프트한자 산하 저가비행사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원인을 조사해온 프랑스 항공사고조사국(BEA)이 13일(현지시간) 우울증을 앓던 사고기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고의로 여객기를 추락시킨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조종사들의 정신 병력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보고 의무화는 환자의 의료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어 매우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BEA는 이 같은 제안에 우울증 환자들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루비츠는 지난해 3월24일 저먼윙스 9525편을 알프스 산맥 지역으로 추락시킴으로써 탑승자 150명 전원이 숨지게 했다.

루비츠는 우울증을 앓다 회복돼 항공사로부터 비행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우울증이 재발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숨겼었다.

BEA는 또 의사가 조종사의 정신건강 문제로 공공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즉각 항공사에 알리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독일의 엄격한 보호 때문에 루비츠를 치료한 의사들이 안전에 대한 위협을 우려했으면서도 프라이버시 보호 위반으로 체포될 것을 우려해 항공사 측에 통보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일 항공사고조사기구의 요한 뢰스는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며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을 완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뢰스는 대신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체크 리스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