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AP/뉴시스】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17일(현지시간)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7.1.18.)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주축국의 주요 지도자들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협상과 관련해 강경 매파적 입장을 잇달아 표명하고 나섰다. EU 주축국 내 '싸늘한 브렉시트 이혼'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브렉시트 협상과 무역협상을 병행해 실시하자는 영국 측의 주장에 “브렉시트 이혼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브렉시트 협상 시작의 전제조건으로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있으면서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600억 유로(약 73조원)를 먼저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FT는 특히 프랑스가 영국의 재정지원금 600억 유로의 납부에 대해 아주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브렉시트와 관련한 모두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순차적인 협상 방식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브렉시트 수석 대표인 미셸 바르니에는 우선 브렉시트 협상을 완전히 매듭지은 이후 다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재정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EU 측은 600억 유로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영국은 200억 유로(24조원 상당)라고 맞서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브렉시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요 지도자들이 개별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을 뿐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23일 영국이 그동안 EU 회원국으로서 결정에 참여했던 EU 프로젝트들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는 브렉시트 협상의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1일에도 융커 위원장은 EU 의회 연설을 통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영국 국민들은 브렉시트가 비용 없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었다. 융커 위원장은 "영국은 그들이 결정에 참여했던 약속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 비용은 대략 계산해도 매우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탈리아의 유럽담당 장관인 산드로 고지는 24일 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병행 협상에 구미가 당길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건 영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생각이다. 이건 피해의 한계를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신뢰를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고지 장관은 이어 “(EU 회원국들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병행 협상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AP/뉴시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가 브렉시트 경착륙(영국이 EU 단일시장과 EU관세동맹을 떠난 후 이를 대체할 협정을 맺지 못하는 상황)에 영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사회가 심하게 분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대법원이 지난 4일 정부가 브렉시트 절차를 시작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판결하자 일부 현지 일간들의 1면 기사들. 2016.11.11


독일의 한 관리는 “우리는 EU 집행위의 견해에 동의한다. (EU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동의한다는 것은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재정 지원금 책무를 존중한다는 사실도 포함돼 있다”라고 말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총리는 지난 6일 “영국은 앞으로 EU와 미래의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그 돈을 지불하는 데 동의한다고 선언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는 EU와 영국 간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영국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EU 측이 안고 있는 브렉시트 협상의 과제는 다른 회원국들이 EU 탈퇴를 꿈꾸지 못하게 할 정도로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회원국들의 입장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독일 내에서 조차 메르켈 총리가 속한 기독민주당(CDU)과 기독사회당(CSU), 사회민주당(SPD) 등 정파 간 제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CSU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융커 의장의 “짜디짠 협상(very salty)” 전략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스페인은 엄격한 브렉시트 협상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과거를 정리하는 브렉시트 협상과 미래의 관계를 정립하는 무역협정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영국 측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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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