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국방비 10% 증액

무기 개발 · 주둔군 강화 지시

남중국해 갈등 빚는 아태지역

IS 퇴치전에 군사력 집중할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대폭 증액함에 따라 그가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온 ‘힘을 통한 평화’ 전략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 등을 안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퇴치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 과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회계연도(2017년 10월 1일∼2018년 9월 30일) 예산안 초안 발표 전날 국방비 증액 분야와 관련해 내각 및 관련 기관에 예산안을 취합하도록 지시하면서 함정과 전투기 개발, 특히 핵심 항로나 해상 요충에 주둔하는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는 구체적으로 페르시아만의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해협이나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같은 곳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력 강화 지역에 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CNN은 이날 미 국방부가 IS 격퇴를 위해 군사, 외교, 재정 전반에 관한 모든 옵션이 포함된 새로운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국방부 등에 이달 말까지 새로운 IS 격퇴 전략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한 바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을 전후해 공개석상에서 IS 격퇴를 위한 화력뿐 아니라 500여 명의 특수부대원을 포함한 시리아 배치 지상군의 증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방비 증액을 통해 미군을 재건하고 IS 격퇴를 비롯한 ‘힘을 통한 평화’ 구축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내가 제시할 첫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시퀘스터’(연방정부 자동 예산삭감)를 통해 국방비 증가를 억제해 왔지만, 이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 육·해·공군이 병력 증원을 계획하며 이런 기조는 반전됐다. USA투데이는 최근 미 육군이 2017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당초 계획보다 6000명 더 많은 현역병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는 1973년 미국이 완전 모병제를 실시한 이후 최대 증원 폭이라고 보도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