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정치의 근본이고 당과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이다. 지난 3월5일 정부사업보고에서 리극강총리는 휴대폰 국내 로밍요금을 전부 취소하고 주민들의 의료보험재정보조를 인상하며 도시와 농촌 의무교육에 대해 두가지 면제와 한가지 보조정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민생개선책을 실시할것이라고 하여 총 40여차례 박수갈채를 받았다. 해마다 전국 각지 대표들이 각이한 분야와 류형의 문제를 두고 의안을 제출하지만 군중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민생문제가 여전히 가장 돌출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인대정협 특집방송, 오늘은 중국인민대학 문학원 김해응교수를 모시고 길림성 김화대표가 이번 대회에 올린 민생, 환경오염퇴치 관련 의안을 들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다.

▲ 인터뷰를 받고 있는 김화대표

기자: 복잡다단한 국제정세하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발전도 좀 주춤하긴 했지만 세인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화대표도 얘기에서 지난해 발전성과를 긍정하고 올해를 전망했는데요. 교수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응 교수: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수십년간 고속성장을 이루었고 량적인 비약을 가져왔다. 국제적으로도 이제는 기존에 가난하고 락후한 나라라는 모자를 벗어던진지 오래다. 이제는 오히려 쉬여가면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동안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고속 경제성장을 이루는 대가로 환경파괴나 국민건강문제가 홀시되였다. 올해의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작년의 GDP성장이 6.7%인 것에 비해 좀 낮은 6.5%로 하향조절을 했다. 그리고 “푸른 하늘 보위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정말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본다. 그야말로 민생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책이다. 환경에 불리한 산업과 기업을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건강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산업은 그 규모를 줄이고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반대로 환경보호 기업 및 건강증진산업에 대해서는 푸른 등을 켜주고 규제완화 및 면세 등 추진책을 대폭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소조토론회에서 민생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김화대표

기자: 인터뷰를 받는 동안 김화대표가 가장 많이 강조한 부분이 민생문제였던것 같습니다. 김화대표는 소수민족지역의 가난해탈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초요사회 전면건설목표도 이룰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해응 교수

김해응 교수:

소수민족지역의 가난문제가 해결되면 전국초요사회건설에 힘이 되는 것은 물론 대부분 변강에 위치하고 있는 소수민족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다.

그렇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진흥을 퍼주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되고 이 또한 현실적이지도 않다. 단순한 경제지원은 규모도 늘이기 어렵지만 유지하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지역은 변경지역 및 교통 미발달 지역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경제분야의 투자나 류통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교통문제만 해결되여도 매우 큰 시너지효과가 가능하다. 연변같은 경우는 고속철이 도입되고 장백산개발 같은것을 일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준것만으로도 매우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좁아졌다. 관광발달지역이나 국가들의 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스마트폰 위주로 바뀐 트랜드를 적용하여 재빠른 변신을 시도하였으면 좋겠다. 유람을 비롯하여 지역특산물 판매 등 추가로 활용할수 있는 자원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사실 변경지역이라는것은 렬세이면서도 우세도 갖고 있다. 변경지역은 변경무역이나 려행자원같은것을 개발할수 있는 아주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좀 더 과감하게 일을 진행할수 있도록 격려해주는것이 필요하다.

기자：2017년 전국인대정협회의에 대해 교수님은 어떤 면에 가장 큰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까?

김해응 교수:

교직에 몸을 담고 있다보니 아무래도 교육관련문제에 먼저 시선이 가게 된다. 2017년 정부사업보고에서는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진행할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백년대계는 교육이 바탕이고 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평하고 품질 좋은 교육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먼저 앞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교사대우문제다.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에는 교사의 수입이 국가공무원보다 높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요즘같이 세분화되고 기술이 집약된 일터에서 종사하기가 어렵다. 반드시 지속교육 및 직업교육의 비중이 늘어나야 한다.

그외,직종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도 대처할수 있도록 직장인 및 실업자를 위한 교육 그리고 학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비한 국가의 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인터뷰를 받고 있는 중국인민대학 문학원 김해응교수(우)

기자: 김해응교수와 김화대표 이야기처럼 올 한해에도 리극강총리가 정부사업보고에서 제시한 경제발전, 민생, 가난구제 등의 청사진이 조속히 현실로 이루어 지기를 기대한다.

중앙인민방송국 강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