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스 美 부통령 “5년간 美 무역적자 두 배 늘어”

트럼프, 中과도 ‘북핵 문제-무역’ 연계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7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을 방문, 북측지역을 바라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일보.한국을 방문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8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위급이 한미FTA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발언의 배경과 향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펜스 부통령이 전날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조했다는 점 때문에 ‘안보 비용 청구서’라는 평가도 나온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환영 행사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발효된 지 5년이 지난 자유무역협정의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한미 FTA 발효 뒤 양국 간 교역량과 직접 투자 규모가 늘어난 점은 박수칠 만한 일”이라면서도 “한미 FTA 이후 5년 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 늘었다. 미국의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장벽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모든 FTA에 대해 재검토를 하고 있는 맥락의 연장으로 보면서 “한미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반드시 재협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이 '개선'의 의미가 강한 '리폼(reform)'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점에서 재협상보다는 무역장벽 제거 등을 요구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가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전날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며 철저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강력한 북핵 해결을 천명했다는 사실과 연결시켜 미국의 안보 청구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협력하는데 왜 내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이라고 부르겠느냐"라면서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