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담당자란 법률구조기구의 파견을 받고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과정에 구조권리와 구조의무를 리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는 법률구조기구의 직원과 변호사, 공증원, 기층법률사업일군, 사회법률서비스지원자 등이 포함된다. 법률구조담당자는 법률구조를 실시하는 과정에 구조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구조의 의무도 지닌다. 이런 권리의무는 법적으로 부과된 구조의무에 의해 산생된것이며 구조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수요이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구조기능을 리행하는 자연적인 결과이다.

우선 법률구조담당자의 직책에 대해 ≪법률구조조례≫ 제6조와 제22조,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의무를 리행하고 구조대상자에게 기준에 부합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구조대상자의 합법적권익을 법에 의하여 수호하고 변호사협회와 사법행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직업도덕과 직업규률을 지켜야 하며 법률구조를 제공할 때에는 그 어떤 금품을 접수해서도 안된다.” “법률구조사건처리에 파견된 변호사나 법률구조사건처리배치를 접수한 사회조직인원은 사건이 종지되면 법률구조기구에 관련 법률문서 부본 또는 복사본 및 사건종지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률구조담당자의 의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다.

1) 법률구조담당자는 법률구조센터의 파견을 받은후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의무를 리행하고 구조대상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구조대상자의 합법적권익을 법에 의해 수호해야 한다.

2) 변호사, 공증원, 기층법률사업일군은 해마다 1～2회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3) 법률구조담당자는 직책리행에 태만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리유가 없이 담당한 법률구조사항을 거절하거나 지연하거나 종지해서는 안된다.

4) 법률구조담당자는 직무를 집행할 때 법률구조센터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5) 법률구조담당자는 직업도덕과 직업규률을 준수해야 한다.

6) 법률구조담당자는 법률구조를 제공할 때 어떤 재물도 수취해서는 안된다. ≪법률구조조례≫ 제2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변호사가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면서 재물을 수취한 경우 사법행정부서가 경고하고 시정을 명하며 정상이 심각한 경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종업정지처벌을 준다.” 법률구조는 사법행정기관이 사회의 빈곤층과 약세군체를 도와주는것이기때문에 법률구조에서 비용을 수취해서는 안된다. 사법부 부장 장복삼의 말을 빌면 법률구조기구는 변호사사무소의 변호사처럼 사회에 유상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직능을 명확히 정하고 자기들이 정부를 대표해 사회 곤난계층을 배려하고 도와준다는것을 명기해야 한다. 각 지방의 사법행정기관은 수입과 지출을 자체로 책임지는 법률구조기구를 전면적으로 정돈해야 한다.

다음으로 법률구조담당자의 권리에 대해 ≪법률구조조례≫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률구조기구는 전항이 규정한 사건종지자료를 접수한후 법률구조사건처리에 파견한 변호사나 법률구조사건처리배치를 접수한 사회조직인원에게 법률구조사건처리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률구조담당자는 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고있다.

1) 구조대상자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법률구조협의를 위반한 경우 법률구조담당자는 법률구조센터의 확인, 비준을 받은후 법률구조를 거절 또는 종지할수 있다. ≪법률구조조례≫ 제2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보고해야 하며 법률구조기구가 심사, 확인한 경우 당해 사항에 대한 법률구조를 종지해야 한다.

(1) 구조대상자의 경제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여 법률구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2) 사건의 심리가 종지되였거나 취소된 경우,

(3) 구조대상자가 스스로 변호사나 기타 대리인을 위임한 경우,

(4) 구조대상자가 법률구조의 종지를 요구하는 경우.

2) 법률구조담당자는 구조대상자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한후 경제보조 또는 보상을 받을수 있다. 법률구조사건처리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서가 동급 재정부서와 함께 자지방의 경제발전수준에 근거하고 법률구조기구가 각 부류의 법률구조사건을 처리하는 평균원가 등 요인을 참조하여 정하며 필요에 따라 조절할수 있다.

【사례】로인 진모는 일찍 안해를 잃고 슬하에 아들 둘이 있었다. 년세가 많은 그는 혼자 생활을 영위할수 없어 가정부의 도움으로 생활하였다. 그런데 두 아들이 봉양비를 주지 않아 가정부의 로임을 수개월 체불하게 되였다. 이런 형편에서 가정부는 여러번 가정부직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주민위원회의 간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번 가정부를 권고, 만류해서야 가정부는 당분간 로인을 돌봐주기로 했다. 그런데 아들이 법정봉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로인이 생활보장을 잃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였다. 파출소 경찰과 주민위원회 간부들이 여러번 두 아들을 찾아가 설득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4월 24일, 대동파출소의 경찰은 구법률구조센터를 찾아가 공동으로 로인을 도와줄 방도를 문의했다.

법률구조센터는 상황을 료해한후 파출소 경찰과 같이 구조작업을 벌리기로 결정하고 같이 로인집에 찾아가 상황을 료해했고 당장에서 로인에게 법률구조수속을 해주고 은성변호사사무소의 장변호사를 지정해 구조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장변호사가 적극 법률구조작업을 진행한 끝에 동안구법원이 곧 이 사건을 심리하고 로인의 소송요구를 지지하였기에 로인의 생활은 보장받게 되였다. 1심판결이 내려진지 얼마 안되여 로인은 갑자기 정상지력을 상실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였다. 마침 이때에 법률구조센터는 담당변호사를 통해 로인이 법원에 소송철회장을 제출하였고 그 아들은 이에 근거해 중급법원에 동안법원의 1심판결을 취소할것을 요구하는 상소를 제기하였다는 소식을 입수하게 되였다. 너무 돌연적인 변화라 구조담당인원들은 이상한감을 느끼게 되였다. 그리하여 구법률구조센터의 직원들과 변호사는 깊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소송취소는 로인의 뜻이 아니며 아들이 1심판결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로인이 정신이 맑지 못한 기회에 로인을 대신해 소송철회장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근거해 법률구조센터는 장변호사를 파견하여 재차 2심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장변호사는 조사를 통해 로인의 아들이 로인이 정신이 맑지 않을 때를 리용해 소송철회장에 손도장을 찍게 하였다는 사실증거를 획득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의 긴박성을 감안해 법률구조센터 직원은 특별히 하문중급인민법원의 재판법관을 찾아가 사실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이 사건을 심리할것을 건의했다. 법정심리에서 장변호사는 대량의 증거를 제시하며 로인의 아들의 봉양의무리행여부와 소송철회장의 진실성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한 변론을 벌려 상대방의 변명을 힘있게 반박했다. 법관은 장변호사의 대리의견을 채납하여 1심판결유지 재결을 내렸고 최종적으로 로인의 합법적권익은 보장을 받게 되였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6조, 제22~제24조,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