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사행위는 공민의 미덕으로 보통 다음의 몇가지 행위가 이에 속한다.

(1) 국가와 집체의 재산 또는 타인의 인신안전과 재산안전을 침범하고있는 위법범죄행위와 투쟁하는 행위,

(2) 국가안전을 해치고있는 행위와 공공안전을 방해하고있는 행위 또는 공공사회질서를 교란하고있는 위법범죄행위와 투쟁하는 행위,

(3) 재해구조중 개인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와 집체의 재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조하는 행위,

(4) 국가와 집체의 리익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침해받고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주저없이 나서서 구조하는 행위. 정의용사행위자는 타인에 대한 구조행위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상응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법률구조조례" 제10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민이 대리가 필요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경제적곤난으로 대리인을 위임하지 못한 경우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할수 있다.

(1) 법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2) 사회보험대우나 최저생계보장대우를 청구하는 경우,

(3) 무휼금, 구제금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

(4) 봉양비, 양육비, 부양비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

(5) 로동보수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6) 정의용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이외의 법률구조사항을 보충규정할수 있다. 공민은 본 조례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사항에 따라 법률구조기구에 법률자문을 신청할수 있다.” 상기 규정에서 알수 있듯이 “정의용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권익”이란 일반적으로 정의용사행위후 입은 손실을 말하며 이 사항 역시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여있다.

【사례】마소는 2002년에 하남에서 북경에 와 모 호텔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2002년 년말의 어느 하루, 호텔주변을 순시하던 그는 자동차충돌사고를 내고 뺑소니치려는 사람을 발견하였다. 이 일은 사실 그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였지만 그는 정의감을 가지고 주저없이 나서서 그자가 뺑소니치지 못하도록 막아나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자는 칼을 불쑥 뽑아들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칼을 든 악한앞에서 마소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 없이 그자와 박투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경찰이 달려와 한 사람을 붙잡았고 사고차량을 압류하였다. 마소는 등과 손 등 여러 군데가 칼에 찍혔고 병원에 호송되였다. 마소는 병원에서 손신경이 엄중하게 손상되고 근육이 크게 위축되여 활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고 경상 9급불구자로 법의(法医)감정을 받았다. 마소는 원래 하던 경비직을 잃게 되였고 생활비원천도 없어졌으며 더 이상 치료도 받을수 없게 되였다. 그는 호텔과 경비회사를 찾아가 경제적으로 배려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들은 서로 핑게를 대면서 거절하였다. 게다가 칼을 휘두른 흉수를 잡지 못하였기에 마소는 형사소송과 함께 부대적인 민사배상소송절차도 밟을수 없었다. 생존의 압력과 상처의 아픔은 그를 괴롭혔고 130여근에 달하던 그의 체중은 단번에 100근 이하로 줄어들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자기가 돌보아야 할 어머니와 녀동생을 생각하니 울고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마소의 처지는 많은 마음씨 고운 사람들의 동정을 자아냈다. 그중에는 북경시 보정변호사사무소의 리효하변호사도 있었다. 리효하변호사는 병원에 입원해있는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같은 병실에 입원해있는 마소를 알게 되였고 마소의 처지를 동정함과 동시에 그가 당한 처지에 대해 분개하였다. 법률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에 대한 추구는 리효하변호사로 하여금 마소를 도와 그가 사회의 공정한 대우를 받을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였다. 보정변호사사무소는 마소의 사건에 대해 분석과 검토를 진행한후 리변호사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마소를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하였다. 마소는 그 이전에 규정에 따라 선후하여 호텔과 경비회사 소재지 법률구조기구에 법률구조를 신청한적이 있었지만 모두 조건상 제한으로 인해 법률구조를 받지 못했던것이다.

북경시 숭문구법률구조센터도 마소의 사정을 알게 된후 용사의 피가 절대로 헛되이 흐르게 할수는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들은 북경시법률구조센터의 비준을 받고 호텔 및 경비회사 소재지 법률구조센터와 조률하여 이 사건을 수리하였다. 숭문구사법국 주관 국장과 법률구조센터의 주임은 이 사건을 검토한후 특수사건은 특수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마소의 법률구조신청을 비준하였다. 법률구조센터는 보정변호사사무소의 리변호사가 전기에 이 사건에 개입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마소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에서 리효하변호사가 계속하여 이 사건을 책임지도록 지정하고 공직변호사 여러명을 파견하여 리변호사와 공동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마소가 하루빨리 보상금을 받아 상처받은 손을 치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변호사와 법률구조센터는 인내를 가지고 대량의 작업을 치밀하게 전개하였다. 그들은 리유와 근거를 가지고 절제있게 일을 진행하는 방침에 따라 수차에 걸쳐 호텔 및 경비회사측과 협상을 진행하여 끝내 이 사건이 해결되도록 하였다. 마소는 1만 3,500원의 경제적보상을 받았고 따라서 그의 합법적인 권익도 보호받았다.

이 사건에서 마소는 정의용사행위로 상해를 받았지만 그가 소속해있는 호텔과 경비회사는 그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였다. 북경시 숭문구법률구조센터는 북경 보정변호사사무소의 리효하변호사를 파견하여 마소에게 법률구조를 제공하여 정의용사행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지켜주었다. 결과적으로 영웅의 피는 헛되이 흐르지 않았으며 그 사회적효과도 매우 좋았다.

【의거】 "법률구조조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