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보수청구에 관한 사건에 대해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을 재정할수 있다.
고중을 졸업하고 대학에 붙지 못한 소마는 2008년 8월에 성소재지의 한 식당에 들어가 일하게 되였다. 사장은 숙식을 제공하고 매달 로임이 600원이며 년말에 함께 지급한다고 하였다. 평소에 별로 돈 쓸 일이 없고 년말에 집에 갈 때 돈을 받을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소마는 사장이 제기한 조건에 동의하였다.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 물건을 구입해와서는 주방의 일을 도우면서 온 하루 별로 쉴 시간이 없이 보냈다. 본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짜내 책을 보면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십여시간씩 일하다보니 밖에 나갈 짬도 없고 책 볼 시간은 더구나 없었다. 그리하여 소마는 석달간 일한후 일을 그만두려 하였다. 그는 사장을 찾아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 가겠으니 로임을 결산해달라고 하였다.
석달 동안 일을 시켜보니 곱삭곱삭 말을 잘 듣는지라 사장은 소마를 내보내고싶지 않았다. 그래서 사장은 소마를 보고 “당초에 년말에 로임을 주기로 했으니 년말까지 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로임을 주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화가 치민 소마는 기어이 식당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한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변호사더러 소송장을 대필하게 하고 그 식당을 소송에 걸었다. 법원은 수리후 시간을 끌면서 공개심리를 하지 않았다. 곧 년말이 다가오는데도 로임을 받지 못한 소마는 조급한나머지 재차 변호사사무소를 찾아가 자문했다. 변호사는 상황을 분석한후 소마더러 법원에 가집행을 신청할것을 제의했다.
변호사론평
당해 사건은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중의 가집행제도와 관련된다. 일반 상황에서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후에야 의무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한다. 가집행이란 인민법원이 최종판결전에 권리자의 생활 또는 생산경영의 긴급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의무자가 먼저 의무를 리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가집행제도는 권리자의 생활 또는 생산경영의 긴급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정한것이므로 가집행은 일정한 적용범위가 있다. 우리 나라 ≪민사소송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가집행은 아래와 같은 사건에 적용된다.
(1)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 위자료, 치료비 청구에 관한 사건,
(2) 로동보수청구에 관한 사건,
(3) 사정이 긴급하여 가집행을 요하는 기타 사건 등이다. 상기 사건에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신청대상자에게 리행능력이 있을 경우 신청인이 절박한 수요로 인민법원에 가집행을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가집행을 재정할수 있다. 당해 사건에서 소마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로임을 받기 위한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97조에 규정한 로동보수청구에 관한 사건범위에 부합되며 소마가 식당에서 석달 동안 일하고 로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쌍방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소마 또한 년말에 집에 가야 하므로 돈이 필요되기에 소마는 인민법원에 가집행을 신청할수 있다.
법적의거
"민사소송법" 제9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을 재정할수 있다.
(1) 존속부양료, 비속부양료, 양육비, 위자료, 치료비 청구에 관한 사건,
(2) 로동보수청구에 관한 사건,
(3) 사정이 긴급하여 가집행을 요하는 사건.
제98조 인민법원이 가집행을 재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고 가집행을 하지 않으면 신청인의 생활 또는 생산경영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경우,
(2) 신청대상자에게 리행능력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은 패소한 경우 신청대상자에게 가집행으로 입은 재산상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9조 당사자는 재산보전이나 가집행의 재정에 불복할 경우 재의를 1차 신청할수 있다. 재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은 중단하지 않는다.
도움말
신청인은 가집행을 신청할 경우 인민법원이 담보제공을 요구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