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미국의 최첨단 드론 RQ-170. /조선일보DB

미국 정부가 무인공격기 ‘드론’ 운용의 세부 규정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 안팎의 인권·반전단체들이 “암살을 공식화해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25일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25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 정부가 표적 암살을 정당화하는 드론 운용 세부규정 마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오폭에 따른 민간인과 어린이들의 희생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을 가하자 이를 의식한 미국 정부가 드론 관련 세부 규정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드론 운용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은 대통령이 드론의 공격 대상 지정과 작전을 승인하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드론 공격 과정을 제도화해야 하며, 재선에 실패하더라도 후임자에게 드론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분석했다.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에서만 300건 이상 이뤄졌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00여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는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와 반전단체들은 “드론 운용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미 정부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민주주의센터의 자밀 재퍼 이사는 “정부가 드론 운용 규정을 새로 쓴다는 것은 이미 규정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미국은 이미 2차 대전 이후 마련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반전단체 ‘코드핑크’의 공동 창립자 미데아 벤자민은 “표적 암살을 위한 공식 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최연진 기자 now@chosun.com]